충북도 일자리 계획 뜯어보니…

일용직·비정규직 최소화를 통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이 정부와 각급 지자체의 최대 과제로 부각된 가운데 충북도가 수년째 임시직 및 일용근로직 위주의 일자리창출 계획을 답습하고 있다.

지역 경제계에 따르면 도가 최근 확정한 '2012년 부문별 일자리창출계획'을 보면 국비와 도비, 시·군비 등 총 사업비 1조 9천 632억 6천 800만 원을 투입해 5만 9천403명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5대 부문별로는 △고용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2만 6천 633명 △청년층 공동체형 일자리 창출 6천 522명 △SOC 대형 프로젝트 일자리 창출 1만 663명 △기업유치 및 산업인프라 확충 1만 3천 861명 △공공서비스분야 일자리 창출 1천 724명 등이다.

이 가운데 총 사업비 1조 1천 708억 2천 400만 원이 투입될 예정인 고용취약계층 사회적 일자리 사업의 경우 노인일자리, 여성일자리, 장애인일자리, 자활근로, 유아·청소년, 녹색농촌개발 등으로 세분화했지만, 사업내역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공공근로 성격이 짙다.

정규직은 고사하고 비정규직에도 미치지 못하며, 공동방제, 산불진화, 숲가꾸기 등 일거리를 일부러 만들어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공공서비스분야 일자리 역시 지방공무원 임용 170명을 제외하고는 홈페이지운영 도우미, 행정도우미, 설문조사 요원, 산불감시원 등 일용직 수준의 일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공공근로 성격을 벗어난 것으로 분석되는 청년층 공동체형 일자리 창출사업도 기업맞춤형 인턴제, 한국형 마이스터고 육성 지원 등 '평생직장' 개념와는 동떨어진 형태며, SOC 대형프로젝트 일자리 창출계획 역시 각종 건설공사 기간에만 단기적으로 채용되는 사례다.

실질적으로 충북도의 고용계획 5만 9천403명 중 60%인 3만 5천 명 가량이 공공근로 형태에 불과하다.

여야 정치권이 청년 일자리 창출 등을 오는 4월 11일 총선 공약으로 앞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고용현장에서는 여전히 공공근로 및 비정규직 형태의 채용을 고용실적으로 부풀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민선 4기에서 민선 5기로 변경된 뒤에도 이 같은 고용계획이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말로만 고용확대'를 주장하면서 성장정책을 등한시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지 못하면서 선거철마다 정쟁(政爭)의 소재로 고용문제가 거론되고 있지만,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의 고용정책이 다르지 않음을 시사하느 것이기도 하다.

지역 경제계의 한 인사는 "민선 5기 출범 후 보편적 복지가 화두가 되고 4.11 총선과 12월 대선조차 포퓰리즘적 복지경쟁이 가속화되면서 각종 성장정책은 크게 위축될 우려가 높다"며 "이런 상황에서 여야 정치권이 말하는 청년일자리 창출 등이 대부분 일용직 및 비정규직에 그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고 지적했다.

/ 김동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