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소상공인 대기업 진출제한이 가장 시급"

충북 도내 소상공인은 대기업의 업종 진출에 불만을 갖고 있으며 불안한 미래로 인해 가업승계는 전혀 고려치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결과는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본부장 박호철)가 지난달 충북지역 소상공인 159개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충북 소상공인 경영상황 조사결과 파악됐다.

조사에 따르면 충북 지역 소상공인이 현재 느끼는 체감경기를 묻는 질문에 86.8%가 매우 어렵거나 다소 어렵다고 밝혔다.

그 증거로 최근 1년간 경영수지가 적자 내지 현상유지 수준에 불과하다는 답변이 89.3%에 달했다.

적자로 인해 경영이 어려운 이유로는 86.2%가 동종업종에서 경쟁이 심한 이유를 들고 있다.

또 소위 '괜찮은 직장'이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진입이 용이한 도소매, 서비스업 진출이 많아 발생하고 있었다.

영위업종에 대기업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는 답변은 52.8%에 이르며, 이로 인해 80.7%가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폐업, 철수 및 파산이 증가했다고 답했다.

특히 도소매업종의 경우 대형마트와 SSM 진출로 인해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상공인의 78.6%는 올해도 경영전망이 악화될 것이라고 비관적으로 바라보고 있으며, 도소매업종은 그 비율이 82.6%로 높아 지속적인 대책마련이 필요하다.

이번조사에서 소상공인은 자신이 소득계층 어디에 속해 있는지 묻는 질문에 40.9%가 '빈곤층'이라고 답했으며, 사업경영 만족도 또한 낮은 것으로 나타나 경제활동에 열등감과 자괴감이 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스스로 느끼는 사회적 위상에 대해서도 63.5%가 낮게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자신의 사업을 자녀에게 승계할 의사가 있느냐는 질문에 71.6%가 '아니다'로 답변했다.

소상공인의 활력회복을 위해 시급히 개선할 과제로 37.1%가 '대기업 소상공인업종 진출제한'을 꼽았다.

다음으로 25.8%가 '소상공인 자금지원 확대', 17.0%가 '소득세 인하', 13.2%가 '카드수수료 인하'를 들었다.

최근 정치권의 소상공인 지원 대책에 대해서는 71.7%가 '선거를 앞둔 정치적 포퓰리즘 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해 정치권의 대책을 표를 얻기 위한 방편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장을 왜곡할 수 있는 지원책인 경우 오히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는 주장도 28.9%에 달하는 등 불필요한 시장질서 왜곡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소상공인 정책이 실효성을 갖기 위해 가장 필요한 방안으로는 50.3%가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이행실태 점검)'을 꼽았으며 다음으로 18.9%가 '소상공인 보호 법제화'라고 답해 지속적인 소상공인에 대한 관심이 필요함을 보여줬다.

그러나 대기업의 소상공인 업종 진출 자제 등 대기업의 자발적인 이행의지에 대해서는 실효성을 13.8%로 낮게 평가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측은 "수개월에 한번 씩 주인이 바뀌는 서비스, 도소매 업종의 실상이 예상대로 조사결과에 나타났다"며 "기존 소상공인위원회를 '소상공인 포럼'으로 확대해 오는 7일 출범식을 갖고 신용카드수수료, 및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해 방지 등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정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