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으로 본 송이버섯 다툼 '의외로 복잡'

토지 정착물이기 때문에 無主物로 볼 수 없어
국·공유림에는 이른바 '준총유적 토지수익권'
'시초장'서 관습유래 최근엔 권리금 현상까지

송이버섯이 풍년에 고가를 형성하면서 곳곳에서 다툼이 벌어지고 있다. 그러나 법적으로 본 송이다툼은 의외로 복잡한 면이 있다.

송이는 토지에서 분리되지 않은 토지의 정착물이다. 따라서 아무리 심산유곡에 자생하는 송이버섯이라고 해도 무주물(無主物·주인없음)로 볼 수 없다. '선점=소유권'의 등식이 성립되지 않는다.

따라서 사유림에서 송이버섯을 무단 채취할 경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국유림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있는 공유림은 법적 환경이 사유림과는 사믓 다르다.

송이버섯이 나는 국유림이나 공유림에는 민법상 이른바 '준총유적 토지수익권'이 적용된다.

이는 '어느 지역의 주민이 집합체의 관계로 각자가 타인의 토지에 초목, 야생물 및 토사의 채취, 방목(放牧)의 수익을 하는 권리(민법 제302조)로, 달리 '특수 지역권'이라고 부르고 있다.

지난해 단양국유림관리소가 관내 국유림 973㏊에 대한 송이채취권을 국유림 인근 산골 마을 주민에게 양여한 것은 이 때문이다. 제천시도 매년 시유림에 대한 송이 채취권을 '산불 예방과 산림보호활동' 조건을 달아 인근 마을에 제공해 오고 있다.

송이 채취권을 타지인에게 먼저 제공할 경우 인근 산골마을 주민과 사이에 이에 대한 다툼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었다. '준총유적 토지수익권'에 대한 관습적 유래는 멀리 조선 전기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경국대전 형전 금제(禁制)는 마을 뒷산 시초장(柴草場)에서 땔감용 나무, 가축용 풀, 각종 산나물, 송이 등의 임산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했다.

특정인이 무단 침입으로 점유를 할 경우 장 80대에 처하도록 규정했다.(私占柴草場者幷杖八十) 바로 '시초장'이 준총유적 토지수익권에 해당하고 있다.

한편 문중을 포함한 사유림 산주(山主)의 경우 근래들어 송이버섯이 높은 시세를 형성하자 공개 입찰을 보거나 채취인과 50;50으로 나누는 현상도 생겨나고 있다.

또 일부 산주는 '송이채취권 권리금'을 받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자기산에 들어가 송이를 채취하는 것을 허락하되 별도의 입장료를 받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이 경우 줄이 쳐져 있지 않는 등 산의 경계가 불확실할 경우 이웃 산주나 등산객과 또 다른 마찰을 빚을 수 있다.

/ 조혁연 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