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교육청 "교사 명퇴대란? 우린 그런 거 몰라요"

올해 하반기 13명 전원 등 출범 이후 신청자 100% 수용
교사 수 적은 반면 재정 형편은 상대적으로 좋은 게 원인

전국 시·도교육청 별로 '교사 명예퇴직 대란'이 일어나고 있다. 퇴직을 신청하는 사람은 많지만 수당 관련 예산이 크게 부족,퇴직자로 선정되기는 '하늘의 별따기' 처럼 어렵다. 정부가 공무원 연금개혁을 추진,연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 들고 명예퇴직 제도가 폐지된다는 소문이 나도는 데다 교권추락 등 으로 교사들의 근무 환경이 나빠지는 게 명퇴 신청자가 급증하는 주요인이다.

17일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8월말 명퇴를 신청한 20년 이상 근속 교사는 전국적으로 총 8천249명이다. 여기에다 올해 2월 이미 신청한 교사(5천164명)까지 포함하면 올 한해에만 1만3천413명이 신청,지난해 신청자(5천946명)의 2.3배에 달한다. 하지만 수용률은 △서울 7.6% △대전 10.4%△경기 25% △경북 34% △경남 39.5% 등 대부분 50% 미만이다. 지방세 수입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부동산 경기가 전반적으로 부진,지방자치단체들이 해당 교육청 예산에 보태 주는 전입금 등이 크게 줄어는 데도 원인이 있다.

하지만 전국 유일의 특별자치시로,인구 50만명 수용 규모의 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세종시는 사정이 크게 다르다. 교사 수가 다른 시·도보다 크게 적은 반면 대규모 아파트 건립 등으로 부동산 관련 지방세 수입이 급증,상대적으로 재정적 여유가 있기 때문이다. 세종시교육청은 "올해 하반기 명예퇴직을 신청한 공립학교 교사 13명(교장 1명 포함) 전원을 수용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세종시내 유일의 사립학교인 성남고교는 신청자가 1명도 없었다고 교육청은 덧붙였다.

교육청은 13명에게 명퇴 수당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예산(18억여원) 중 부족액 12억여원을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최근 시의회 승인을 얻었다. 교육청 관계자는 "2012년 7월 시교육청 출범 이후 현재까지 명퇴 신청자 27명 전원을 수용,수용률이 크게 낮은 다른 시·도교육청과 대조적"이라며 "명퇴로 빈 자리에도 기간제 교사가 아니라 임용 대기 중인 신규 정규교사를 모두 배치해 교육의 질을 높일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 / 최준호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