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간통죄 첫 재심청구 접수

최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유헌 결정 이후 청주지법에서 첫 간통죄 재심 청구가 접수됐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간통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08년 1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50대 남성이 간통죄 위헌 결정이 있은 바로 다음 날인 지난달 27일 법원에 재심 청구를 했다.

이 남성은 1심 판결에 불복해 상소했지만 모두 기각돼 지난 2009년 1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종전 합헌 결정이 있었던 날의 다음 날'까지 소급해 위헌 법률 조항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지난 2008년 10월31일 이후 법원에서 유죄를 인정받아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 청구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다.

청주지법은 지난 2008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내려 형이 확정된 사람은 70명 가량으로 된다고 밝혔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