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도심 속 공·폐가 '그대로' - 下

"도심 속 독버섯…재개발·재건축 답안 찾는 것이 우선"
화재·범죄 위험에 노출 인근 주민들 불안감 토로
"방치하면 문제 더 심각해져

9일 오후 2시께 청주시 상당구 금천동에 빈집이 관리가 되지 않고 방치돼 있어 흉물스럽다.

ⓒ 김동수기자

청주도심에 독버섯처럼 생겨난 '공·폐가' 때문에 각종 부작용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람이 떠난 공·폐가가 대책 없이 방치되면서 화재 위험은 물론 청소년의 탈선 장소와 범죄자 은신처 등으로 악용돼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

이 같은 위험 요소에 주민들은 생명까지 위협받고 있다며 불안감을 토로했다.

청주시의 '2015년 빈집조사 현황'에 따르면 지역 공·폐가는 모두 600곳으로 조사됐다.

이를 4개 구로 나눠 보면 상당구 176곳, 서원구 221곳, 흥덕구 49곳, 청원구 154곳이다. 이 중 서원구 사직동에 170곳(28%)이 위치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치단체 등은 공·폐가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며 적극적인 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순찰·예방활동만으로 공·폐가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일선 경찰서와 지구대에서는 수시로 공·폐가를 점검하고 있지만 인력 문제 등으로 예방 활동에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경찰 관계자는 "일선 지구대에서 공·폐가 지역을 중심으로 순찰에 신경을 쓰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며 "접근 차단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소방당국도 공·폐가 자체가 소방대상물에 포함되지 않아 화재예방활동 등 관리가 어렵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철거 지원 등 철거 유도 외에 별다른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출입문 봉쇄 등 아무런 조처를 할 수 없다는 것으로 오로지 건물 소유주의 관리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 관계자는 "빈집은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출입통제 등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관리를 하지 않고 방치하더라도 사실상 제재할 방법이나 관리할 대책은 없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해 철거 지원비 100만원을 지원하는 등 철거 유도로 빈집 110곳에 철거했고 올해도 예산 6천만원을 편성해 철거를 지원할 계획"이라며 "하지만 소유주가 철거 등을 하지 않을 경우 지금처럼 방치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공·폐가 접근 차단 등 임시적인 해결책 보다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수년째 답보 상태인 재개발·재건축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얘기다.

이완복 시의회 안전행위원장은 "옛도심을 중심으로 생겨난 공·폐가가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며 "이는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며 7~8년 전부터 계속된 고질적인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폐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시에서 재개발·재건축 지역에 대한 답안을 내놓는 것이 우선"이라며 "그렇지 않고 재개발·재건축 지역이 그대로 방치될 경우 지금의 문제는 더욱 심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

/ 박태성·김동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