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6급 팀장 보직해임제 "탁상행정"

정책결정·인사권한 없는 직책…실효성 의문
"관리직 권력화 가능성…4~5급에 적용해야"

청주시가 열심히 일하는 조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내놓은 '6급 팀장 보직해임제'가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란 비난을 받고 있다.

시는 일부 6급 팀장들의 무사안일, 직무수행능력 부족 등으로 조직문화의 침체와 시민중심의 청렴행정 구현에 반하는 비위공무원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26일 밝혔다.

무보직 6급이 지속해서 증가해 일과 성과중심의 보직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6급 팀장 보직해임제를 도입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동·무사안일·업무추진 무능력자 △정당한 지시에 항명하는 자 △민원처리 불성실한 자 △기관장·부서장과 주민들로부터 전출요구가 반복되는 자 △금품 및 향응 수수자 △공금횡령 및 유용자 △성희롱 및 성폭력 등 비위사실 및 음주운전(면허취소이상)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자 등 공무원의 품위유지를 위반한 6급 팀장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보직해임 대상자로 선정키로 했다.

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공정성·객관성 확보를 위해 소명 절차를 거쳐 심사위원회와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게 된다.

확정 후 보직해임과 함께 무보직으로 전환해 전보 조치한 뒤 1년 후 재평가해 보직 재부여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시행 시기는 매년 2회 정기인사에서 평가한다. 올해는 연말까지 대상자 선정 작업을 마치고 내년 1월 정기인사 때 적용키로 했다.

그러나 시의 이러한 정책에 우려를 표하는 목소리가 생겨나고 있다.

정책결정과 인사권한이 없는 6급 팀장들을 대상으로 하는 자체가 비논리적인데다 자칫 관리직(5급 이상)들의 권력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민선 4~5기 시절을 되돌아보면 인사권자에게 항명을 하거나 각종 인·허가 과정에서 업자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은 인물, 성희롱·성폭력 등에 연루된 이들은 대부분 4~5급 관리직들이다.

최근 '용역마피아', '도시마피아' 등 청주시 안팎에서 조직된 특정인맥들이 오랜 기간 청주시의 각종 사업을 독점하며 지역발전을 해하고 공직사회를 어지럽히는 등의 전횡을 일삼고 있는 인물들도 6급보다는 전·현직 4~5급 관리직들이 대다수다.

청주시의 고질적인 이 같은 문제를 '삼척동자'도 다 아는 상황에서 시의 6급 팀장 보직해임제를 바라보는 시 공무원들의 시선이 좋을 리 없다.

시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전체 819명의 6급 중 보직이 있는 팀장은 523명, 그렇지 않은 직원은 296명에 달하는데 시가 보직이 없는 계장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마련한 '고육지책'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이는 위헌소지가 다분한데다 관리직들의 권력화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부작용이 우려되기 때문에 철회돼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지역인사도 "청렴도 전국 최하위인 청주시가 청렴행정을 펼치기 위해서는 관리직들의 솔선수범하는 자세와 청렴한 모습이 가장 시급하다"며 "현실적인 청렴정책이 아쉽다"고 지적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