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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24일 총파업…격렬한 '춘투 예고'

청주 상당공원서 2천명 집회 뒤 거리행진
"노동시장 구조 폐기·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검찰, 불법 정치집회 규정… 엄정 처벌방침

  • 웹출고시간2015.04.20 19:12:04
  • 최종수정2015.04.26 17:38:27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 노동시장 구조개악 반대! 4.24 민주노총 총파업을 지지하는 청년·학생 투쟁 선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충북일보] 민주노총이 오는 24일 총파업에 돌입한다. 충북에서는 20여개 노조, 2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8일까지 실시한 총파업 투표에서 84%의 찬성표가 나옴에 따라 이날 총파업을 결의했다.

핵심 의제는 △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및 국민연금 강화 △최저임금 1만원으로 인상 △모든 노동자에게 노동법 적용 △세월호 진상규명 가로막는 시행령 폐기 △고용노동부 이기권 장관 퇴진 등이다.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노사정위원회를 들러리로 내세워 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더 많은 비정규직 양산을 시도했지만 결국 실패로 끝났다"며 "민주노총은 불의한 박근혜 정권에 맞서 싸우라는 시대적 요구에 조합원의 이름으로 총파업을 선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 충북지역본부는 24일 청주 상당공원에서 도내 20여개 노조, 2천여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 대회를 열기로 했다. 오후 4시부터 1시간가량 본격적 집회를 한 뒤 거리행진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구간은 상당공원~시청이나 도청~육거리, 도청~청주체육관 중 한 곳으로 정해진다. 충북지역본부는 이날 총파업과 함께 최근 청주지역의 뜨거운 감자인 청주시노인전문병원 사태 해결을 위한 집단 목소리도 내기로 했다.

24일 파업 후엔 25일 연금개악 저지 범국민대회, 27일 노동시장 구조개악 저지, 28일 공적연금강화 공무원연금개악저지 촛불집회, 29일 비정규직 철폐 및 대학구조조정 저지 투쟁, 5월1일 세계 노동절 대회를 잇따라 개최한다.

한국노총도 노동절 서울 집회에 180여개 사업장에서 1천여명의 노조원들을 참여시키는 한편, 다음 달 찬반투표를 통해 6월 총파업을 벌인다는 계획이어서 18년 만의 양대노총 연대파업 가능성마저 조심스레 점쳐지고 있다.

검찰은 일단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했다.

대검 공안부는 "총파업의 주된 논의는 근로조건 결정과 관련이 없고, 사업주가 결정할 수 없는 '정부의 경제·노동 정책'에 대한 반대"라며 "파업의 목적, 절차가 모두 불법"이라고 밝힌 뒤 주동자에 대한 체포, 구속 수사 등 엄정 대응을 경고했다.

한국경영자총연합회도 "민주노총은 총파업 명분으로 노동시장 구조개선 반대, 공무원 연금 개혁 반대, 최저 임금 1만원 인상 등을 내세웠으나 목적상, 절차상 불법파업인 만큼 엄정한 법집행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앞서 노동계와 사용자·정부는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노사정위원회를 구성, 지난해 12월부터 마라톤협상을 벌였으나 접점을 찾지 못한 채 이달 8일 노동계 대표인 한국노총의 협상 결렬 선언으로 대화의 장에 종지부를 찍었다.

/ 임장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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