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지웰시티, 허위과장광고 아냐"

[충북일보] 청주지법 민사합의12부(송영환 부장판사)는 "허위·과장광고로 피해를 봤다"며 청주 흥덕구 복대동 '지웰시티' 분양권자 11명이 시행사인 S개발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일부 입주 시점의 주변 환경 등에 대해 다소 과장해 광고했다 하더라도 계획의 변경 가능성을 고지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가 아파트 분양률을 높이려는 방편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개발은 지난 2007년 지웰시티 1차 아파트 2천164가구 중 82%인 1천700여 가구를 3.3㎡당 1천139만원에 분양하면서 아파트 옆에 호텔과 오피스텔로 구성된 55층짜리 랜드마크타워를 건설할 계획이고, 인근에 청주시 신청사와 H백화점이 들어설 예정이라고 광고했다.

그러나 S개발의 광고 내용과 달리 청주시 청사가 들어서지 않고 애초 2010년 문을 연다던 H백화점의 착공도 늦어지자 소송이 제기됐다.

H백화점은 2012년 개점했지만 청주시 청사는 현 청사부지에 추진되고, 랜드마크타워 건설은 여전히 진행되지 않고 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