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충북발전硏, 14일 지방교부세제도 대응방안 토론회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은?

[충북일보] 충북도와 충북발전연구원이 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에 따른 대책을 찾기 위해 14일 '지방교부세제도 개편이 충북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토론회를 열었다.

지난 7월31일 행정자치부는 사회복지수요 추가 반영비율 확대(20%→30%)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경기 제외)의 교부세 규모가 크게 감액 되고 재정자립도가 높은 경기도 및 광역시는 감액분 만큼 증액되는 문제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김덕준 충북발전연구원 박사는 주제발표에 나서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편중 완화, 지역균형발전의 연속성 보장 등을 감안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편안의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사회균형수요에 대응하는 지역균형수요의 확대 개편과 보통교부세율 인상 등을 정부에 적극 건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지방정부 간 재정관계 재정립을 통한 지방중심의 논의 구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토론에서는 사회복지수요 증가의 책임을 지방정부에 전가하는 것이 문제이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는 지적에 대해 진지하게 검토하고 복지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세수확보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방교부세 비중을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문가들이 요구하는 21%까지 상향 조정하는 정책을 먼저 시행하고 제도 개선책을 지자체와 협의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도 관계자는 "다음달 초 7개도 도지사 공동으로 현 지방교부세 제도개편안의 재검토를 촉구하는 공동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지방교부세 제도개편 저지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