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의 씨앗' 건설업역 - 건설업역 갈등, 건설시장 혼란만 가중

건설협 충북도회 "종합업계 98%가 중소기업… 희생 강요당하고 있다"
전문건설업계 "시행규칙 개정안 조정땐 정부 신뢰 떨어질 것"

앞서 건설업역을 놓고 심한 갈등을 일으켰던 것은 정부가 내놓은 '소규모 복합공사의 확대'로부터 시발됐다. 물론 이 문제들은 이전에도 계속 이어져 오던 문제들이다.

업역갈등이 일반인들에게 '밥그릇 싸움'으로 비춰지기 시작한 것은 '규제완화'와 '기요틴'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규제와 혁신은 건설업계에서 또다른 갈등을 야기 시키는 계기가 됐다.

종합과 전문으로 이원화 된 업역 구조에서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는 갈등의 큰 불씨가 됐다. 이 문제는 아직까지 풀리지 않은 숙제로 남아 있다.

종합업계 입장에서 보면 불만이 가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유는 종합건설업계의 희생이 크기 때문이다. 희생은 희생을 낳게 했다.

세계 금융위기 이후 종합건설업계는 추락하고 있다. 지난 2008년 대비 2014년의 종합업계 업체수는 12.9%가 감소했다. 계약액도 8.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건설협회 충북도회의 한 관계자는 "종합건설업계 98%가 중소기업이고, 10억원 미만이 수주공사 물량의 80%에 해당된다"며 "최근 규제완화와 혁신, 민생 안전 등 정부정책으로 종합건설업계가 희생을 강요 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 당하면서 중소종합건설업체들의 생존권 마저 침해 당하는 행위가 벌어지고 있다"며 "최근에는 온전히 충북지역 업체들의 몫이 발주자의 횡포로 업체들이 설 자리 마저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관계자는 "종합공사의 종합건설업체 시공이라는 기본원칙이 훼손되면서 종합과 전문,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구분된 업종별 등록 및 업체체계 붕괴 우려마저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전문건설업계의 주장은 상반되고 있다.

업계의 한 관계자는 "중소 전문건설업자를 육성하기 위해 도입한 소규모 복합공사 제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며 "2012년부터 2013년 3억원 미만의 전국 공공 공사 중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건수는 357건, 262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강조했다.

전체 대상 공사 52만290건의 0.07%, 금액으로는 14조2천97억원의 0.18%에 그치고 있다고 항변하고 있다.

관계자는 "전국의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 건수가 이 정도이면 충북지역 소규모 복합공사 발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이는 소규모 복합공사의 금액 범위가 3억원 미만 공사로 한정돼 너무 협소한데다 일부 공사에만 한정하도록 발주 제약 조건까지 있어 제도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 관계자는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예고된 지 몇개월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입법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가 입법예고 내용을 조정하거나 개정을 늦춘다면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크게 떨어질 것"이라고 했다.

갈등의 중심에는 '중소건설업체 살리기'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단서가 꼬리를 달고 있다. 종합건설업계나 전문건설업계나 상위 5%보다는 하위 90%가 몰려 있는 중소건설업체의 생존권이 달려 있기 때문에 시장의 정리는 꼭 필요하다.

주사위는 던져졌다. 하지만 주사위 던지는 손의 임자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다. 솔로몬의 지혜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다.

/ 엄재천기자 jc002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