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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웹출고시간2015.10.15 17:37:28
- 최종수정2015.10.15 17:37:28
15일 총학생회는 기말고사가 끝나는 오는 26일부터 학생들을 상대로 소송 참여자 모집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총학생회는 전날 각 단과대 학생회장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소송인단 규모는 우선 200명으로 정했다. 소송 인지대 등 각종 경비를 고려해 소규모로 1차 소송을 진행한 뒤 이후 전체 학생들로 확대할 계획이다.
변호사는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끌어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청주대 동문 출신 변호사로 선임했다.
소송인단이 꾸려지면 소장을 만들어 이르면 다음 달초 법원에 제출할 방침이다.
현재 청주대는 적립금 2928억원(2013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 중 6위, 지방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107위, 장학금 지급 108위의 전국 하위 수준으로 청주대가 소송에서 패할 가능성은 크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 성홍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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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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