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가 휩쓴 등록금 반환 소송

수원대 등록금 반환 판결 여파
청주대, 이달 중순 소송 제기

이같은 움직임은 법원이 수원대를 대상으로 등록금을 반환하라는 판결을 내리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최근 광양보건대 학생들이 설립자를 상대로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충북에서는 청주대 총학생에서도 등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어서 등록금 반환 소송이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청주대 총학생회가 청주대 학교법인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등록금 반환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대 총학생회는 재학생을 상대로 2주 동안 등록금·적립금 반환 소송인단을 모집한 뒤 오는 16일께 학교법인 청석학원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소송인단은 총 200명으로 총학생회와 단과대 학생회 임원 등을 중심으로 이들이 먼저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변호사는 수원대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일부 승소판결을 끌어낸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청주대 동문 출신 변호사로 선임했다.

법원이 이와 유사한 소송에서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어 총학생회의 승소 가능성은 커 보인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4월 수원대 학생 50명이 학교법인과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반환 소송에서 학생들에게 30만~90만원씩 돌려주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현재 청주대는 적립금 2천928억원(2013년 기준)으로 전국 사립대 중 6위, 지방대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반면 학생 1인당 교육비 지출은 107위, 장학금 지급은 108위로 전국 하위 수준이다.

또 총학생회는 소송인단 모집과 함께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총학생회장의 선처를 요구하는 탄원서도 받아 법원에 제출할 계획이다.

총학생회 관계자는 "학생회 임원들을 중심으로 소송인단 200명은 이미 만들어졌다"며 "궐기대회 후 서류를 갖춰 소장을 제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렇듯 전국의 사립대에서 등록금 반환 소송이 이어지자 충북도내 다른 사립대들도 총학생회의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내 한 사립대 관계자는 "학생들의 등록금 반환소송에서 법원이 학생들의 손을 들어준 것에 대해 대학관계자들이 긴장하고 있다"며 "대학측은 총학생회 움직임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