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우 충북전문건설협회장 항소심 각하로 직위 유지

대전고법 "소송요건 갖추지 못했다"
1심 원고 승소 판결 뒤집어… 원고, 판결문 검토 뒤 상고

[충북일보] 이선우(사진)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장이 사실상 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대전고등법원 청주제1민사부(부장판사 김승표)는 10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충북도회 소속 A씨 등 3명이 협회 중앙회를 상대로 낸 충북도회장과 대표위원 지위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1심 원고 승소 판결을 뒤집는 각하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함께 소송이 제기된 대표위원들에 대한 지위는 무효라는 1심 판결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충북도회장 B씨에 대한 지위무효 소송 제기가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장 선출규정 24조에 명시된 '선거가 끝난 날로부터 50일이 지나면 관련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에 어긋난다는 점을 들어 이 같이 판시했다.

다시말해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1심에서는 이 회장의 지위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소송을 제기한 A씨 등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상고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충북도회는 2013년 10월15일 업종별 대표회원 100여명 중 73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제1회 임시총회를 열어 단독 입후보한 이선우 대표회원을 10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새 회장과 제10대 집행부를 이끌 대의원 7명, 운영위원 24명, 감사 2명을 함께 뽑았다.

A씨 등은 전임 회장이 자신의 입맛대로 대표회원을 뽑았다고 반발했다. 충북도회장 선거권 등을 갖는 대표회원은 지역·업종별 위원장 28명이 추천해 왔다.

당시 이들은 대표회원이 전 회장의 측근들로 구성되면서 다른 회장 선거 출마 희망자는 20명을 채워야 하는 대표회원 추천서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회장선거일로부터 6개월이 지난 2014년 4월23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충북도회는 "정관에 대표회원은 지역·업종별 위원장 회의를 통해 뽑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선발하게 돼 있다"며 "규정에 따라 기타의 방법을 적용했기 때문에 절차상 문제는 없다"고 맞섰다.

/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