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공공사업 편입 미불용지 500필지 달해

김태수 의원 시정질문서 미불용지 정리 대책 주문
이승훈 시장 "일제 조사해 소유권 이전 적극 추진"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도시계획도로와 하천 등 공공사업에 편입하고도 보상하지 않고 있는 사유지(미불용지)가 시내 동(洞) 지역만 500필지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승훈 시장은 2일 본회의장에서 열린 14회 청주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새누리당 김태수(용암1, 용암2, 영운동)의원이 미불용지 정리 대책 등을 묻는 시정질문에 대해 "미불용지는 소유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보상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 시장은 "지금까지 정리하지 못하는 것은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조만간 일제 조사를 실시, 소유권 이전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읍·면 지역 미불용지에 대해서도 "보상 대상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보상 대상 필지를 조사하겠다"고 해명했다.

이 시장은 "보상업무 직원이 수시로 교체돼 효율적 업무추진이 어려웠던 게 사실"이라며 "보상업무뿐만 아니라 전문성이 요구되는 업무 전보제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 업무능률을 극대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상업무와 미불용지 업무 추진과 관련한 각종 분쟁이 전문화되는 추세여서 보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내년에 토지보상 업무를 전문적으로 추진할 전담공무원을 채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2011년부터 5년 동안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169필지(4만1천202㎡)에 62억8천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연평균 30여 필지 12억여 원을 보상하고 있는 셈이다.

김태수 의원은 "지금까지 반복해 왔던 민원과 소송으로 인한 시간 낭비,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미불용지 정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