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버스 환승 보조금 검증 없이 지급"

김용규 시의원, 검증 절차 도입 촉구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지역 6개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하는 시내버스 무료 환승 보조금이 검증없이 11년간 지급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용규 청주시의회 의원은 10일 오전 도시건설위원회 '2016년도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시가 시내버스 회사에 지급할 무료 환승 보조금이 2005년부터 현재까지 자체 검증 없이 지급했다"고 지적했다.

시는 내년도 예산안에 6개 버스 회사에 지급할 무료 환승 보조금 84억원을 책정한 상태다.

시는 지난해 이들 업체에 106억원의 무료 환승 보조금을 지급했다.

김 의원은 "시가 2005년부터 무료 환승 보조금을 50% 지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보조금을 단계적으로 늘려 2013년 11월부터 현재까지 100% 보조해 주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마이비카드 회사에서 환승 건수를 제공하면 건당 1천200원씩 계산해 지급하고 있다"며 "지난 11년간 검증 절차 없이 아무 고민이 지원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내년도 무료 환승 보조금으로 산정한 예산 84억원도 산정 근거가 부족하다"며 "부정수급 등이 우려되는 만큼 검증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며 "고 요구했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오는 15일 계수조정 전까지 부정 수급을 방지할 수 있는 대안을 제출해 줄 것을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무료 환승 보조금에 대해 검증하는 지자체는 없다"며 "다만 내년 울산시가 전국에서 최초로 검증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것을 파악했다. 내년에 벤치마킹해서 검증 시스템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