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택 청주시의원 "중앙정부 전폭적 지원 필요"

수동적 투자유치 지적에 이승훈 시장 "적극적인 것" 반박

김성택(오른쪽) 청주시의원이 1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이승훈 시장에게 질문하고 있다.

ⓒ 안순자기자

[충북일보]청주시의회가 1일 통합 청주시 발전을 위해 중앙정부가 약속한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승훈 청주시장의 노력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택(우암, 중앙, 성안, 탑·대성, 금천, 용담·명암·산성동) 의원은 이날 오전 10시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15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중앙정부의 예산 지원이 얼마나 됐는지, 청주시가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고 싶다"며 "중앙정부의 눈에 띌 만한 선물이 청주시에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훈 시장은 "통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통합비용 재정지원은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난해부터 매년 187억원씩 지원받아 2024년까지 10년간 총 1천87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며 "특별교부세 100억원은 통합 전인 2014년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통합 시·군당 50억원씩 100억원을 이미 교부 받았다"고 답변했다.

이어 "통합청사 건립지원 비용은 기획재정부에서 '충청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 은 임의규정이고, 기초지자체 청사 건립에 대한 국비지원 선례가 없었다는 점을 들어 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어려운 입장이었지만 통합시 출범식에 참석한 대통령의 지원 약속을 근거로 지원논리를 제시한 노력 끝에 자율통합기반 조성 사업비 500억원을 지원을 받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시장은 이외에도 통합 전 관련법률을 근거로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정보시스템 통합사업비로 50억원을 지원받은 바 있으며 '서문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50억원 중 현재까지 20억원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김성택 의원은 통합시 출범 후 투자유치 현황에 대해서도 보충 질문했다. 김 의원은 "청주시의 투자유치는 매우 수동적인 유치가 아니었나하는 의문이 든다"며 "가장 적극적이고 공격적으로 진행해야 할 MRO단지에서의 좋은 소식은 요원하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통합시 출범 후 현재까지 407개 업체에서 18조5천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거뒀다"며 "대부분의 투자유치 성과는 결코 수동적 유치가 아닌 적극적인 투자유치 활동의 결과"라며 "다만, 충북도와 청주시가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MRO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지만 도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MRO 기업유치 및 부지개발 등 사업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추가 질문을 통해 "15조 5천억원 규모의 SK하이닉스 투자유치실적은 예상치 않은 선물과도 같다"며 "투자 계획이 투자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청주가 대표 기업을 중심으로 잘사는 도시가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장은 "청주는 투자유치 조건이 좋은 쪽에 속한다. 시장과 집행부가 기업에 대해 호의적으로 하는지도 (투자유치에) 중요한 요소"라며 "행정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승패가 결정돼 큰 점수를 받고 있다"고 답했다.

/ 안순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