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경찰, 독자적 범죄 근절정책 눈길

마디모 프로그램은 인체실험 등 객관적인 실험데이터를 토대로 만든 교통사고 상해 감정 프로그램으로 사고 당시 동영상, 노면 흔적, 차량 파손 상태 등을 분석해 허위 치료보상비 신청 여부를 가려내는 기법이다.

약 두 달전 부임한 송인택 검사장의 지시로 나온 나이롱 환자 근절 대책은 경찰 수사 초기 단계부터 경미한 교통사고 사건의 감정을 의뢰, 법률적 의미의 상해 발생 여부를 규명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교통사고 중 '3주 이하 진단' 사건으로 피의자가 상해 발생 여부를 다툴 때는 무조건 상해 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감정 결과 나이롱 환자로 판명되면 피해자로 인정하지 않고 혐의 없음 처분할 방침이다.

송 검사장은 "나이롱 교통화나로 인해 억울한 교통사고 전과자가 양산되고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로 보험료가 상승해 서민가계의 부담을 초래하는 부작용을 막고자 청주지검 자체적으로 연구해 실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괴산경찰서가 최근 발표한 개인용 차량 블랙박스를 이용한 '주민감시단' 역시 경찰내부에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주민감시단'은 개인용 차량 블랙박스를 보유한 지역 주민들의 동의를 얻어 각종 범죄, 특히 사회적 약자인 여성들과 아동을 위협하는 성범죄 및 아동범죄 차단을 위하여 범죄 발생 시 초기 증거 자료로 사용키 위해 구성됐다.

주민감시단은 수사부서에서 잔뼈가 굵은 오승진 서장의 생각이 반영됐다.

주민감시단 운영의 성과가 나타날 경우 전국단위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경찰수뇌부의 생각이다.

오 서장은 "'내 고장은 내가 지킨다'라는 의식과 더욱 촘촘한 안전망 구축으로 범죄 사각지대를 없애고 범죄 예방과 각종 범죄 해결을 위해 사건 현장 내 신속한 인적, 물적 증거확보 차원에서 이 같은 정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은경찰서 산하 삼승파출소의 노인 대상 교통안전·범죄 예방 교실도 경찰 안팎에서 참신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삼승파출소 직원들은 직접 경로당을 방문해 교통안전 교육,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 피해 사례를 들어가며 예방법을 일러주고 있다.

임찬빈 소장은 "노인 상대 범죄, 각종 사고 등의 데이터를 분석해 직원들이 직접 찾아가는 '어르신을 위한 교통안전·점죄 예방 교실'을 창안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