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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경찰청, 마약류 투약자 특별 자수기간 시행
4월1일~6월30일까지
본인 또는 가족 통한 자수자
형사처벌 가볍게 선처 방침
- 웹출고시간2016.03.22 18:42:12
- 최종수정2016.03.22 18:42:12
경찰은 오는 6월26일 UN이 지정한 '세계마약퇴치의 날'을 기념해 지난 2001년부터 매년 특별 자수기간을 시행하고 있는데, 치료·재활 의지가 있는 투약자를 선처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
마약·향정신성의약품·대마 등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규정된 마약류의 단순 또는 상습·중증 투약자가 자수대상이다.
자수방법은 전국 경찰관서에 본인이 직접 출두 또는 전화·서면 등으로 신고하거나 가족, 보호자, 의사 및 소속 학교 교사가 신고한 경우 본인 자수에 준해 처리된다.
가족·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 신고자 관련 사항 비밀보장 및 자수자 명단은 비공개로 처리한다.
경찰은 자수자에 대해 치료보호기관의 치료 및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치료재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별 자수 기간의 취지를 살려 형사처벌 수위를 가볍게 한다는 방침이다.
/최대만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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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MC를 전문기관으로부터 체계적인 조사 검토를 거쳐 끌고가야 할 것인지 접어야 할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전도시사 치적사업으로 치부하지도 말고, 그렇다고 눈감고 무조건 계승도 하면 안됩니다. 만약 끌고 간다고 결정해도 물먹는 하마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사업은 국가가 앞장서서 추진해도 쉽지 않은 사업이므로 충북도 자체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끌고갈 것이 아니라 추진하려면 국가 차원으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받아 추진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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