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등 8차례 처벌받은 청주시 공무원 징역형 선고

[충북일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공무원은 형사소송과 별개로 청주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이 마저도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형사항소1부(재판장 구창모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된 청주시 공무원 L(52)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L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29％의 만취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 도로변 전신주를 들이받았다.

그는 지난 2006년 6월1일 이후 음주운전과 음주측정거부로 모두 3차례 경찰에 적발돼 처벌을 받았다.

그는 그 이전에도 모두 5차례나 음주단속에 걸려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등 거의 병적으로 음주운전을 일삼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상습적인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자숙하지 않고 다시 동종 범행을 저지른 점은 원심의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L씨는 지난 5월 청주시장을 상대로 '해임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행정소송도 패소해 사실상 공직에서 퇴출당할 처지에 놓였다.

/최대만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