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에 비선권력 의혹"

김병우 교육감 보좌관 놓고 홍역
윤홍창 "최근 불거진 중앙도서관
인사개입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

[충북일보] 충북도교육청이 '비선권력' 의혹으로 홍역을 치렀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윤홍창(제천1) 의원은 21일 열린 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정병걸 부교육감을 상대로 보좌관 시스템에 대한 질타를 쏟아냈다.

윤 의원은 먼저 "교육감의 정책보좌관, 소통보좌관 등에 대한 인사 압력 논란, 기존 조직과의 갈등이 가시화됐다"며 "최근 불거진 정책보좌관의 중앙도서관 인사개입 등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정책보좌관은 교육감의 최측근으로 인식되고, 사전에 누가될지 미리 예측된다"며 "때문에 교육 단체나 관련 사람들의 건의사항을 듣는 과정에서 보좌관이 민원창구로 인식돼 그의 조언은 곧 교육감의 뜻이 되기도 한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교육국장이나 행정국장 등 개선라인을 제외하고 다른 라인을 통하는 꼴"이라며 "조직 내 위화감이 들고 업무 효율성이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안팎에서 충북교육에 문고리 권력이 있고, 비선 권력이 있다고 한다"고 질타했다.

이에 정 부교육감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없고, 일어나서도 안 된다"고 일축했지만, 윤 의원은 "제보 내용을 들어보면 정말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 자리에서 사례들을 일일이 거론해야겠냐"고 쏘아붙였다.

윤 의원은 "보좌관은 특혜를 받은 자리지만, 정작 본인은 특혜를 받은 것을 잘 모른다"며 "외부에서 보좌관이 4급으로 들어오면 조직 내에서는 최소 5명이 승진 기회를 잃고 20명 이상의 보직 이동이 막힌다"고 비판을 이어갔다.

이어 "이런 정책, 소통보좌관은 더 투명하고 자기 스스로에게 더 엄격해야 한다"며 "보좌관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되돌아보라"고 주문했다.

정 부교육감은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게 사실이지만, 스스로 더 엄격해야 한다는 지적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며 "보좌관으로 역할을 수행하면서 기본적으로 '귀는 있으되 입은 신중해야 한다'는 말을 다지는 계기가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보좌관의 부당한 업무추진비 사용에 대한 지적도 잇따랐다.

새누리당 이종욱(비례) 의원은 한 보좌관의 법인카드 사용내역을 공개하며 관련 규정을 따져 물었다.

이 의원은 "A 보좌관은 지난해 말 음성·옥천·영동·충주 등지로 출장을 나가면서 업무추진비로 식사를 했다"며 "출장비와 식비를 전액 지급 받고도 실제 식비를 업무추진비로 결제했는데 이게 가능한 것이냐"라고 추궁했다.

이에 유수남 감사관은 "세부적인 사안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지만, 출장비 지급과 관련해 규정에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대답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