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산업단지 감면세금 2억5천700만 원 추징

[충북일보=청주] 청주시가 세무조사를 통해 산업단지 감면세금 2억5천700만 원을 추징했다고 지난 28일 밝혔다.

시는 4월 한 달 동안 테마별 기획조사 일환으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11~2014년 감면 혜택을 받은 산업단지 부동산 745건에 대해 유예기간(3년) 내 해당용도 사용여부 및 매각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유예기간(3년) 내 산업용 건축물 등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않은 3개 업체가 적발됐다.

적발 내용은 감면받은 토지에 3년 이내 산업용건축물 미착공과 해당 부동산 이전 등이다.

시는 이들 업체에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78조에 따르면 산업단지 지역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취득세 및 재산세(5년간)를 면제한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는 경우 추징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시 관계자는 "비과세·감면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년 지속적인 사후관리 실태를 조사해 성실한 납세풍토 조성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 최범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