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농안기금지원액 15억원 상한 정해

2023년까지 지원하는 농안기금 100억원 고갈 방지 차원, 조례 개정 추진
농가당 200만원 이하…지원 대상 범위도 조정

[충북일보=충주] 충주시는 올해부터 농림축산물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는 가운데 '농업안정기금' 고갈을 막고자 연간 지원액의 상한선을 정하고 지원 대상 범위와 금액 등도 현실에 맞게 개정하기로 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뼈대로 한 '충주시 농업안정기금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29일까지 각계의 의견을 듣는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차액 지원은 해당 농가의 신청에 따라 기금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는 종전 조항에 '연간 15억원을 초과해 집행할 수 없다'와 '차액 지원 총산정액이 15억원을 초과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차액 지원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차액 지원은 품목에 상관없이 한 농가당 총 200만원 이하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 전체 차액 지원액과 농가 지원액의 상한선도 정했다.

시 관계자는 "차액 지원 상한액을 정하지 않으면 조성한 농안기금이 2023년 존속기한 전에 고갈될 수 있어 차액 지원 기한까지 존속하도록 연간 전체 상한액과 농가당 지원 상한액을 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농안기금 존속기한인 7년 동안 해마다 15억원 이상 집행하지 않아 현재 조성한 기금 100억원을 넘지 않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종전 '충주시 농업발전기금 조례'를 2014년 4월 전면개정해 농림축산물 가격의 차액을 지원하기로 하고 그동안 농안기금 100억원을 조성, 올해부터 2023년까지 농안기금을 지원한다.

농안기금 지원은 주요 농림축산물의 시장가격(판매가)이 기준가격 이하로 떨어지면 농가의 경영 안정을 위해 그 차액을 보전하는 사업이다.

시는 이와 함께 지원 대상 농림축산물 범위도 조정하기로 했다.

종전 사과·고추·복숭아 중 한 작물 재배면적이 1천㎡ 이상에서, 사과는 1천~1만㎡, 고추·복숭아는 1천~5천㎡로 구분했고, 밤은 3만㎡ 이상에서 5천~3만㎡로 변경한다.

한우는 '협동조합을 통해 연 5마리 이상 계통출하'에서 '50마리 미만 사육농가 중 연간 출하 5마리 이하까지'로 바꾸기로 했다.

도매시장 가격 범위도 확대한다.

밤과 한우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제공하는 전국 도매시장 가격이 없어 축산유통종합센터와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산림조합 가격을 추가했다.

농안기금 지원 대상은 충주시에 거주하면서 사과·고추·복숭아·밤을 경작하거나 한우를 사육하는 농업인이다.

충주 / 김주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