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군 행정소송 승소율 96%…임기제변호사 채용효과 '톡톡'

임기제공무원으로 변호사 채용, 고문변호사 활용으로 공무원 소송수행력 도와

[충북일보=음성] 음성군은 금년 상반기 동안 행정소송에 적극적으로 대응한 결과 96%의 높은 승소율로 행정신뢰도를 높이고 패소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까지 감소돼 예산절감의 효과도 누리고 있다.

군은 진행 중인 소송을 포함하여 상반기(2018년 6월 30일 기준) 64건을 수행, 그 중 종결된 26건 중 단 1건만 패소해 승소율이 96%에 이른다.

이처럼 높은 승소율은 소송사건 대응에 있어 임기제공무원으로 채용한 변호사와 음성군 고문변호사 조례에 따라 위촉한 고문변호사를 활용해 적극적인 법무행정 지원으로 공무원의 소송대응력이 향상된 결과라고 군은 밝혔다.

군은 지난 2016년 11월부터 임기제공무원으로 변호사를 채용해 준비서면, 답변서, 소송 대응전략 등 소송업무를 지원하고 유사 사건 판례 분석 및 법률 상담을 통해 소송 수행 공무원의 대응능력과 적법한 업무수행으로 행정의 신뢰도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

조병옥 음성군수는 "공무원들의 소송대응능력 향상을 통해 보다 적법한 행정업무로 소송 발생가능성을 줄이고 불필요한 소송비용도 줄여 나가는 한편 수행 중인 소송은 적극적으로 대응해 행정처분의 정당성 확보와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음성 / 김윤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