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리가 6%인데 인센티브는 4%…

'민간선투자' 보완 필요"

"금리가 6%인데 인센티브는 4%…'민간선투자' 보완 필요" 공공건설사업의 예산 부족으로 인한 공사기간 지연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에서 먼저 공사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민간 선투자'의 인센티브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시중 기업 대출금리가 평균 6.25% 가량인데 인센티브는 선투자액의 4%에 불과해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이다.

박용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30일 '민간 선투자 활성화 방안'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선 정부의 SOC 재정투자 축소 및 보상지연 등으로 인해 교통시설 및 건축사업, 댐·광역상수도, 항만시설 등 공공건설현장에서 공기 지연이 만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특히 처음부터 사업비를 확보해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매년 일정 예산을 그때마다 배정해 진행하는 장기계속사업의 경우 대부분의 현장에서 이 같은 공기지연이 문제가 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박 연구위원은 "지난해 기준 잔여 시공물량인 81조 원에 대한 물가상승률 연 3%를 적용했을 때, 공기지연으로 따른 보상지연으로 용지비가 지속 상승해 물가상승비만 고려해도 연간 최소 2조4000억 원의 추가비용 소요가 불가피하다"고 언급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에 따라 현 정부가 제시한 민간자금 차입을 통한 선시공 방식인 '민간 선투자'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미 사업타당성이 검증된 사업인 만큼 조기 준공시 그만큼 이익인 데다, 경기 활성화·고용 촉진 등에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그러나 이 같은 민간 선투자 방식의 인센티브인 '선투자액의 4%'가 제도를 활성화시키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박 연구위원은 "건설회사들은 인센티브 수준에 따라 민간 선투자 제도 활용 여부를 결정하고, 최소한의 인센티브 수준은 차입 이자율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며 "민간 선투자 활성화의 관건은 인센티브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건설사가 금융사로부터 공사비를 차입하거나 회사채를 발행해 공사비를 조달할 경우 최소한 시중기업 대출금리 또는 회사채 수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지난해 기준 국내 은행의 기업대출 이자율은 평균 6.25%이고, 최근 AA-등급 회사채(3년 만기) 금리는 8.61% 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4%의 인센티브는 오히려 손해라고 볼 수 있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민간 시공사의 원활한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공공보증의 역할을 할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의 규모를 확대하고 추가로 다른 보증기관의 활용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연구위원은 아울러 "공기지연은 대부분이 장기계속공사에서 발생하는 만큼 장기계속공사에 대한 민간선투자가 가능하도록 관련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히는 한편, "민간 선투자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행 민간투자사업의 사례를 적용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SPC를 통한 운영방식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 홍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