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안 유출 청주문화재단 사무총장 해임 정당

［충북일보］ 직원 채용 시험문제·답안을 유출해 해임된 김호일 전 청주문화산업진흥재단 사무총장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청주지법 민사13부(부장판사 도형석)는 3일 김 전 사무총장이 재단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김 전 사무총장은 지난해 5월 재단 신입사원 채용 논술시험 문제와 답안을 평소 친분이 있던 A(37)씨에게 유출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11일 치러진 논술시험 때 이 답안을 그대로 베껴 제출하자, 채점 과정에서 답안지 유출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확인한 재단은 김 전 사무총장을 해임처분한 뒤 경찰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했고, 김 전 총장은 조사 과정에서 관련 의혹을 모두 시인했다.

이 같은 혐의로 김 전 총장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A씨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 박재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