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재난 피해주민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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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술에 취한채로 미성년자를 추행한 충북 현직 경찰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22형사부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청주상당경찰서 소속 A 순경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 청주의 한 길거리에서 미성년자 2명을 뒤에서 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부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인근을 배회하던 A 순경을 붙잡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만 초범이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경찰은 A 순경을 직위해제하고 조만간 징계위원회를 열어 재판 결과를 토대로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경찰공무원징계령 세부 시행규칙에 따르면 미성년자 또는 장애인을 대상으로 성폭력 범죄를 저지르면 최소 해임 처분된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5일 충북지역은 일교차가 10~15도 안팎으로 크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6도·청주 17도 등 13~17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청주 26도 등 24~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충주의 한 택시기사가 음주 운전자를 6㎞가량 추격전 끝에 경찰에 신고해 붙잡았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23일 오전 1시께 택시기사 A씨는 충주시 단월동 건국대 글로컬캠퍼스 인근 교차로에서 이상하게 운행하는 승용차를 발견했다. A씨는 즉시 경찰에 음주운전 의심 차량 신고를 한 뒤, 왕복 4차로 도로를 시속 100㎞ 정도로 달리는 승용차를 6㎞가량 뒤쫓았다. 택시가 뒤따르자 승용차 운전자는 왕복 4차로 도로를 시속 100㎞가량의 속도를 내며 6㎞를 달리다 갑자기 인근 주택가로 방향을 틀었다. 추격하던 A씨는 주택가를 돌면서 승용차가 골목길에 주차된 것을 찾아내 경찰에 다시 신고했다. 승용차 운전자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승용차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차량이 비틀거리듯 운행해 음주운전이라고 생각했다"며 "이 승용차가 운전한 도로 주변에 대학가와 공사 현장도 있었는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 다행"이라고 말했다. 충주 / 윤호노기자
［충북일보］ 청주 무심천에서 50대로 추정되는 남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오후 3시께 청주시 상당구 모충대교 아래 무심천변에서 50대 추정 남성이 숨진채 발견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시신을 인양해 경찰에 인계했다. 시신은 인근을 지나던 행인에 의해 발견됐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신원과 사인 등을 확인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괴산경찰서는 이혼한 전 부인 집에 불을 지른 60대 A씨를 현주건조물 방화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7시39분께 전 부인 B씨가 사는 괴산군 소수면 주택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주택 60㎡와 내부 집기류 등이 타 소방서 추산 3천400만 원 가량의 재산피해가 났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겨울옷으로 갈아 입으려고 갔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아 홧김에 예초기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범행 후 부근에 숨어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붙잡혔다. 괴산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23일 오전 9시 21분께 옥천군 안내면의 야산에서 버섯을 따던 60대 A씨가 굴러떨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10시 30분께 중상을 입은 A씨를 구조해 병원으로 이송했다. A씨는 버섯을 따러 산에 오르려다 5m 아래 경사면으로 굴러떨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35명의 사상자를 낸 충주 관광버스 전도 사고 버스 운전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60대 관광버스 운전자 A씨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3일 오후 6시 5분께 충주시 수안보면 온천리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관광버스를 몰다 전도 사고를 내 3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이스라엘 국적 60대 외국인이 숨지고 관광객 등 34명도 중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사고 당시 A씨는 경찰에 "경사로에서 2단으로 주행하다가 1단으로 변경하던 중 시동이 꺼졌다"고 진술한 바 있다. 경찰은 조작 미숙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염두해 두고 수사했으나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도로교통공단은 "구조적 결함으로 단정할만한 특이점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감정 결과를 경찰에 통보했다. 경찰은 이 같은 국과수 감정결과와 운전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고 원인을 운전자 조작 미숙으로 결론내고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 역시 국과수 감정과 도로교통공단 분석 결과 버스의 구조적 결함으로 볼 만한 특이점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버스 승객 등 34명에 대한 교통사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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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천군, 재난 피해주민 장례비·치료비 지원 근거 마련

'사회재난 구호·복구 지원' 개정 조례안 입법 예고

웹출고시간2023.09.25 13:36:48
최종수정2023.09.25 13:36:48

［충북일보］ 진천군이 사회재난 피해주민의 실질적인 생활 안정을 위한 지원 기준을 마련한다.

군은 2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진천군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내달 13일까지 각계 의견을 듣는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피해주민 장례비·치료비 지원 기준, 피해 유발 원인자에게 구상권 청구, 구상에 따른 책임 내용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장례비는 재난으로 사망한 사람의 장례에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을, 치료비는 재난으로 다친 사람의 치료에 필요한 통상적인 비용이다.

구체적인 지원 금액은 진천군대책본부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피해 유발 원인자에게는 피해주민 지원을 위해 부담한 지원 금액 등 비용 전부를 청구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군 관계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의 사회재난 지원 기준을 마련하는 게 이번 조례 개정의 취지"라고 말했다.

진천 / 김병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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