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청원 통합 추진… 올바른 방향인가

소모성 대립 난무… '위험수위' 넘어

-통합 추진 어느 상태인가-

청주 청원 통합 추진과 관련해 논의와 주장만 무성할 뿐 제도적으로 진전된 것은 없다. 다만, 청주시와 자생적 통합 추진 단체의 활동이 두드러진다. 오래 전부터 통합에 찬성해 온 시민단체 뿐 아니라 청원군민 주축의 통합찬성 단체도 결성돼 움직이는 중이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기회가 될 때마다 청주 청원 통합의 당위성을 역설했고, 청주시 공무원들에게도 적극적으로 나서 달라고 주문했다. 남 시장은 2010년 지방선거에서 통합청주시장을 선출해야 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물론 통합이 돼도 청원군에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한다. 통합에 찬성하는 청주시 공무원과 단체들이 청원군 지역을 방문해 통합논리를 전파하거나 청주시 각 동 직능단체들이 청원군 읍 면 마을과 자매결연을 맺고 청원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구매하는 등 마음을 사려는 노력도 병행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통합이 되지 않으면 청원군 거주 학생들이 청주시 관내 학교에 진학하는 데 문제가 있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남상우 청주시장은 청주 청원 통합에 몰입하고 있다.

통합을 위한 청주시의 노력만큼이나 반대를 위한 청원군과 통합반대 단체의 노력도 활발하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통합에 반대하며 2008년 4월부터 청원시 승격 추진을 선언했다. 인구가 계속 증가하는 오창읍, 내수읍 등 청원군의 여건상 청주시와 통합하지 않고도 자체적인 시 승격을 통해 청원군이 독자 발전을 이룰 수 있다는 논리이다. 통합반대 논리 전파를 위해 청원군민들을 이미 통합이 이뤄진 타 자치단체로 견학 보내는 등 일관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합을 놓고 청주시와 청원군이 위험수위를 넘나드는 공방을 벌이다가 김재욱 청원군수가 남상우 청주시장을 향해 "생각하는 것이 6급 직원만도 못하다'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재욱 청원군수는 명백히 통합에 반대한다.

현행 제도에 따르면 행정구역 통합은 반드시 주민투표를 거치도록 돼 있고, 주민투표가 실시되려면 해당 자치단체장들의 발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공개적으로 통합에 반대하는 청원군수가 주민투표 실시를 발의할 리 만무하다. 그래서 나온 대안이 행정구역 통합에 관한 법을 바꾸자는 것이다. 지난 2월 민주당 노영민 의원(청주 흥덕 을)은 '기초자치단체간 자율적 통합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했다. 이 법률안은 자치단체장에게 주어진 행정구역 통합 주민투표 발의를 주민들도 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행정구역 통합의 주체를 단체장에게서 주민으로 이전시키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이 법안은 지난 4월 국회에서 다뤄지지 못하고 6월 열릴 예정인 임시국회를 기다리고 있다.

따라서 청주 청원 통합 찬성과 반대를 둘러싼 논의와 움직임은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지만 통합추진의 실질적 동력인 제도적 차원의 진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행정구역 통합의 한 당사자인 청원군수가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않는 이상 현재로는 불임(不姙)의 행진에 불과하다.

(위 통합 찬성사진, 아래 통합 반대 사진)

-청주시 기득권 양보해야 통합된다-

1999년, 향토은행이던 충북은행이 조흥은행과 합병됐다. IMF 관리체제 이후 부실은행 퇴출의 회오리를 피할 수 없었다. 충북은행 출신 임직원들이 죄인 취급 받으며 줄줄이 옷 벗고 나갔다. 퇴출당하지 않고 살아남은 충북은행 출신들도 인사 때마다 조흥은행 출신에 비해 불이익을 받거나 하나 둘씩 전직 은행원이 됐다. 충북도민들은 향토은행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충북출신 은행 직원들의 씨가 말라가는 현상에 불만이 팽배했다.

2003년, 조흥은행이 신한금융지주회사 자회사로 편입된데 이어 2005년에는 조흥은행이 신한은행에 흡수합병 됐다. 조흥은행에 투입된 정부의 공적자금 회수조치에 의한 결과다. 조흥은행 매각 이후 조흥은행 출신 직원들이 신한은행 출신에 비해 차별 대우 받는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다. 무슨 영문인지는 모르겠으나 조흥은행 출신 신한은행 직원, 충북은행을 거친 조흥은행 출신 신한은행 직원 가운데 퇴사한 사람이 적지 않다.

위의 사례를 청주 청원 통합과 평면적으로 비교할 수는 없으나 시사하는 바가 크다. 청원군 입장에서는 결코 남의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청주 청원 통합에 청원군수만 반대하는 게 아니다. 청원군 공무원과 유관단체, 정치인, 정치 지망생, 선출직 출마 예상자들도 이심전심의 심정이다. 통합 이후 청원군 지역과 청원군 출신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 의도적 불이익이 아니더라도 주민수와 경제력 등 제반 여건에서 청원군 출신보다 지배적 우위를 점하는 청주시 출신들이 여러 측면에서 유리할 것은 불문가지다.

그동안 청주 청원 통합 찬반을 묻는 두 차례의 주민투표 결과 통합 무산으로 결론나기는 했지만 청주시민 절대다수가 찬성했고, 청원군민도 과반수 가까운 찬성 의사를 표시했다. 청원군민을 상대로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60~70%대의 청원군민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청주시장을 비롯한 통합론자들은 주민투표만 하면 통합은 문제없다는 자신감을 갖고 있다. 통합론자들은 김재욱 청원군수가 통합에 반대하면서 주민투표에 동의하지 않아 통합을 실현하지 못하지만 청원군민 다수가 내심 통합에 찬성한다는 것이다.

결국, 기득권 문제로 귀결된다. 청주시장과 공무원을 포함해 정치, 행정, 경제, 문화 등 제반 영역에서 청주시가 기득권을 유지한 채 추진하는 통합은 본질적으로 청원군 카운터 파트너의 반발에 직면할 수 밖에 없다. 통합 상대방의 입장을 배려하지 않는데다가 자신의 기득권을 던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기득권을 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통합을 밀어붙이는 청주시의 통합 추진 방향이 올바른지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한대수 전 청주시장은 기득권을 완전히 버리면서 '통합시장 불출마'를 내걸고 통합을 추진했는데도 실패한 경험이 있다. 정우택 도지사의 지적처럼 '통합시장에 출마할 청주시장'이 추진하는 통합을 청원군수와 청원군민들이 순수하게 봐 주기는 어렵다.

국회에 제출된 '자율적 통합 촉진법'이 통과되면 청원군수의 반대에도 주민투표를 거쳐 통합을 성사시킬 수 있다. 하지만 법안 통과를 장담할 수 없고 설령 통과된다 해도 이 방법이 만능은 아니다. 청주 청원 통합의 궁극적 목적은 물리적 통합이 아니라 화학적 통합이기 때문이다.

/이정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