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법관평가서 이수현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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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 한 노래방에서 둔기와 흉기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고 도주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씨를 강도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5일 오전 2시 3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4층 노래방에 들어가 60대 업주 B씨를 흉기와 둔기로 살해한 뒤 금품 40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도주했다. 같은 날 낮 12시 15분께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 영상 분석을 통해 용의자를 특정하고 뒤를 쫓았다. A씨는 사건 발생 42시간여 만인 16일 오후 9시 10분께 청원구 내덕동 위치한 자택에서 검거됐다. 그는 모자와 마스크 등을 쓰고 CCTV가 있는 지역을 피해 다니며 경찰 추적을 따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는 B씨와 일면식이 없는 사이로 추정하고 있다. 또 특별한 직장도 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금전적 지원을 받아 생활하고 있었고, 기초생활수급자 여부는 파악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는 검거 당시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며 "당시 상황과 범행 과정에 대한 모든 진
［충북일보］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일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영화관 관객들이 환불을 요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16일 한국전력 충북본부 등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24분께부터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 1천360여 가구가 10분 간격으로 1초씩 정전됐다. 이 정전으로 한 영화관의 전력공급이 일시적으로 끊기면서 관객들이 영화 상영에 불편을 겪었다. 1초가량 정전이었으나, 10분 뒤 같은 정전이 또 발생했다. 결국 영화관은 공정거래위원회 영화관람 표준약관에 따라 관객에게 전액 환불 절차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 충북본부는 통신선이 강한 바람에 날려 전선을 건드리며 정전이 발생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에서 음주 뺑소니 사고로 뇌사 상태에 빠졌던 30대 남성이 결국 생을 마감했다. 15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A씨는 음주 뺑소니 사고로 긴급 수술을 받고 충북대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숨을 거뒀다. A씨의 가족들은 "아들의 죽음이 헛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며 장기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에서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했던 A씨는 지난 10월 결혼한 새신랑이었다. 그는 지난 13일 오전 12시 26분께 배달 수수료를 아끼기 위해 직접 마지막 배달을 하고 퇴근하던 중 음주운전을 하던 B상병에 차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졌었다. B상병은 별다른 구호 조치를 하지 않고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경찰은 B상병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음주 측정 결과 B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운전 수치에 미달했지만,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사고 당시 B상병의 혈중알코올농도를 면허 취소 수준(0.08％)이 넘는 0.11％로 추정했다. B상병은 과거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인 상태였음에도 가족 명의로 차량을 빌려 운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헌병대로 인계된
［충북일보］ 청주 한 노래방에서 남성이 둔기와 흉기로 노래방 업주를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5일 청주청원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2시 35분께 청주시 청원구 율량동의 한 4층 노래방에서 남성 1명이 60대 업주를 흉기와 둔기로 위협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했다. 이 남성은 범행을 저지른 뒤 그대로 도주했다. A씨는 이날 낮 12시 15분께 피를 흘린 채 쓰러져 있는 것을 아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A씨는 머리에 둔기에 맞은 것으로 의심되는 상처가 있었고, 얼굴에도 타박상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장에서 범행 도구는 발견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CCTV에 찍힌 영상 등을 토대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속보=법원이 오송 궁평2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한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3명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청주지법은 14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행복청 광역도로과 소속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의자들의 주의의무 등에 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출석 상황과 증거 수집 현황에 비춰볼때 현 단계에서 구속할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들과 구속된 감리단장,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행복청) 공무원 등 7명에게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날 행복청 공무원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검찰은 감리단장과 임시제방 시공사 현장소장 2명만 구속하게 됐다. 이들은 미호천교 아래 기존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임시제방을 부실하게 쌓아 25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를 받고 있다. 현재 검찰은 현재 검찰은 수사 의뢰된 36명의 관계자를 포함, 230여 명에 달하는 관련자들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7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궁평2지하차도에서는 인근 미호천교 임시 제방이 무너지면서 6만t의 하천수가 유입돼 시내버스 등 차량 17
［충북일보］ 15일 충북지역은 시간당 10~20㎜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다. 돌풍을 동반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30~80㎜다. 비가 그친 뒤에는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기온이 급격히 떨어지겠으니 건강 관리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7도·청주 11도 등 4~11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9도·청주 14도 등 6~14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주말인 16일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도~영상 2도고, 낮 최고기온은 영하 1도~영상 3도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수사보고서를 허위 제출해 피의자를 구속한 충북경찰관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은 허위공문서 작성 등 혐의로 기소된 충주경찰서 소속 A 경감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 경감은 지난 2021년 4월 피의자 B씨에게 출석요구서를 발송하지 않고 수사보고서에 B씨가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허위보고서를 작성했다. 이후 A씨는 수사보고서를 토대로 발부된 체포영장으로 B씨를 구속했다. A 경감은 B씨를 검거한 공적을 인정받아 특별승진하기도 했다. 그러나 A 경감은 수사 당시 B씨 아파트 문 앞에 출석을 요구하는 메모지를 붙인 뒤 촬영만 하고 떼어내는 등 허위 수사를 한 것이 CCTV를 통해 드러났다. 그는 수사 보고서에 B씨가 연락이 닿지않아 출석 요구에 불응했다고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으로서 인신구속에 관한 직무를 행함에 있어 법령에 따라 엄격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허위로 문서를 꾸몄다"며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악영향을 미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다만 "당시 법원이 허위로 기재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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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법관평가서 이수현 부장판사 등 우수법관 선정

웹출고시간2023.12.18 17:56:50
최종수정2023.12.18 17:56:50

［충북일보］ 충북지방변호사회는 18일 청주지법과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소속 법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청주지법 본원에서는 이수현 부장판사, 김진석 부장판사, 빈태욱 부장판사, 조경진 판사, 조현선 부장판사가 우수 법관으로 뽑혔다.

충주지원에서는 우인선 부장판사, 제천지원에선 권은석 판사, 영동지원에선 신윤주 지원장이 이름을 올렸다.

이수현, 빈태욱, 권은석 판사는 지난해에 이어 2년 연속 우수 법관으로 선정됐다.

이번 평가는 각 회원이 법관 1인당 법관평가지표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공종성과 품위, 친절, 신속성, 적정성, 직무능력, 성실 등에 관한 10개 문항에 걸쳐 이뤄졌다.

유효평가 법관의 평균 점수는 85.07점으로 지난해(87.33점)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평균 점수 75점 미만인 법관도 2명 있었다.

소송 관계인에 대한 고압적인 태도와 감정을 그대로 드러내는 발언, 미리 예단을 드러내는 발언 등은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혔다.

/ 김정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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