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정신 어디다가 팔고 다니나…신분증 분실 해마다 수십장

［충북일보］ 충북경찰이 해마다 수십장의 신분증을 분실하는 등 신분증 도용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

경찰 신분증은 직무 특성상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높아 철저한 관리가 요구된다.

19일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까지 107장의 경찰공무원증이 분실됐다.

2019년 16장을 시작으로 2020년 23장, 2021년 25장, 지난해 18장 등 매년 20장 넘는 신분증을 잃어버리고 있다.

올 들어서는 벌써 25장을 분실해 관련 지침에 따라 해당 경찰관을 경고 조치했다.

분실 신분증은 대부분 지갑에 보관하다 통째로 잃어버리거나 본인 부주의로 분실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신분증뿐만 아니라 수갑도 잃어버리는 어처구니없는 사고도 발생했다.

제천경찰서 소속 한 경찰관은 지난달 퇴직 후 자신의 장구류를 반납할 때 수갑이 분실된 사실을 뒤늦게 확인하기도 했다.

같은 기간 충북경찰이 분실한 수갑은 55개에 달한다.

이처럼 경찰의 관리 실태가 엉망인 이유는 분실에 대한 약한 징계가 원인으로 지목된다.

'경찰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면 총기를 제외한 장비 분실에 대한 징계 규정은 찾아보기 어렵다.

다만 경찰장비 관리규칙에 따라 물품 관리관 또는 분실 경찰관 등의 변상 책임자에게 변상 명령을 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여기에 업무 중 발생한 수갑 분실은 적극적 면책 규정에 따라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는다. 고의와 중과실에 따른 분실도 주의 또는 경고 처분이 대부분이다.

결국 이런 이유 등으로 충북경찰이 관리를 소홀히 하는 모양새다.

경찰 관계자는 "분기마다 점검을 통해 분실 여부를 확인해 관리하지만, 본의 아니게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다"며 "분실된 신분증과 수갑으로 발생한 범죄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고 말했다.

/ 김정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