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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총파업 시작 닷새 만에 '맥없는 종결'…왜?

'정치적 명분' 호응도 낮고 경기침체 영향 파급력 약해

  • 웹출고시간2009.06.15 10:36:40
  • 최종수정2013.08.04 00:44:01
화물연대 총파업이 파업 닷새 만인 15일 새벽 대한통운과의 교섭 타결로 막을 내렸다.

화물연대와 대한통운은 15일 새벽 5시 50분쯤 계약 해지자 복직 문제에 대한 합의문을 작성하고 총파업을 즉각 철회키로 했다.

화물연대의 실체 인정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결국 합의문은 '대한통운 광주지사장'과 '대한통운 광주지부 택배분회 분회장' 명의로 작성됐다.

11일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였던 '화물연대' 이름 명기 요구는 파업 닷새 만에 핵심 쟁점에서 사라져 버렸다.

화물연대의 이번 파업이 맥없이 끝난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는 파업 명분이 약했다는 점이다. 지난 해에는 고유가로 인한 유가보조금 지급이나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 같은 생계형 요구조건이 많아 비조합원들의 참여가 컸고 여론도 우호적이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화물연대 실체 인정이라는 정치색 짙은 명분 때문에 비조합원은 물론 일부 조합원마저 제대로 파업에 참여하지 않는 현상을 보였다.

둘째 경기침체로 화물 물동량이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이미 줄어든데다, 화물연대 파업 예고가 길어지면서 각 물류기지마다 미리 화물 반출량을 늘리는 등 적재공간을 충분히 확보해 파업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은 데 있다.

때문에 화물연대는 고속도로 점거나 항만 봉쇄 등 고강도 투쟁을 예고하기도 했지만, 이마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입장 속에서 강행하지 않았다.

셋째 정부의 강경대응도 한 몫 했다. 정부가 불법으로 운송을 방해하거나 거부하면 유가보조금을 중단하고 운전면허 정지, 취소와 같은 조치를 취하겠다고 나서자 화물차주들이 움츠러들었다.

넷째는 고 박종태 씨의 장례를 하루빨리 치뤄야 한다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다.

화물연대 심동신 사무국장은 "5월 3일 발견된 화물연대 간부 고 박종태 씨의 장례가 50일이 넘도록 치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며 "고인이 원했던 계약해지자 전원 복직을 이루는 것이 시급했다"고 말했다.

결국 합의문은 남아있는 계약 해지자 38명이 3월15일 이전의 근무조건으로 복귀하고, 복귀 후에는 사측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합의됐다.

또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 고발과 가처분 소송을 합의 후 3일 이내에 취하하기로 했다.

계약해지자 복직 문제는 대한통운이 양보하고, 화물연대 실체 인정에 대해서는 화물연대가 물러선 것이다. 고 박종태 씨 장례는 20일 주말쯤 열릴 예정이다.

화물연대는 애초 14일 밤 9시 교섭을 재개할 예정이었으나 내부입장이 조율되지 않아 마라톤 회의를 벌이다가 15일 새벽 5시쯤 대한통운과 교섭에 들어갔다.

한편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운송거부 차량은 11일 36대, 12일 58대 등 104대에 그쳤으며 운송을 거부하며 집단 주차했던 차량도 12일 491대, 13일 133대로 줄었다.

또 주요 물류거점별 운송량과 반출입량도 평소와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파업 참여율이 저조하자 화물연대는 13일 상경투쟁을 포기하고 14일 민주노총 집회에도 참여하지 않았다. 15일 대한통운과의 교섭도 화물연대가 먼저 제안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기사제공:노컷뉴스(http://www.cbs.co.kr/noc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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