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비정규직→정규직 전환 축소 ‘물의’

비정규직 ‘해고대란’이 실태조사를 통해 허구로 드러났는데도 노동부는 이를 축소하기 위해 정규직 전환사례를 재조사·재분류한 뒤 규모를 줄여 발표해 물의를 빚고 있다.

노동부가 4일 발표한 ‘사업체 기간제근로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반복 계약을 포함해 근속기간 2년이 넘는 기간제 근로자 가운데 지난 7월 계약기간이 만료된 1만9760명 중 계약 종료된 경우는 37.0%인 것으로 나타났다. 67%가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이다. 그러나 노동부는 정규직 전환자를 기타 항목을 별도 분리해 정규직 전환 36.8%, 기타 26.1%라고 발표했다.

조사는 표본 사업체 1만4331개를 선정, 지난 7월16일∼8월12일 현장방문 조사를 원칙으로 1만1426개 업체의 인사담당자로부터 받은 응답을 토대로 이뤄졌다. 기타항목은 ‘기간제계약을 다시 체결’ ‘법과 관계없이 관행대로 기간제로 고용’ ‘방침을 정하지 않음’이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를 2년 초과해 사용할 때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근로자)로 간주하게 돼 있다.

신영철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기타로 분류된 이들도) 법적 신분은 정규직이 맞다”이라고 시인했다. 노동부는 지금까지 비정규직 관련 어떤 통계에서도 기타 항목을 별도 조사한 적이 없다.

최영기 경기개발원 석좌연구위원은 “정규직 전환 의사표시가 있건 없건 계속 고용하는 경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못할 뿐 다른 법적 의무가 부과되는 것은 없다”며 “임금과 근로조건 격차가 적은 영세기업일수록 더 쉽게 정규직으로 전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한 연구위원은 “기타 항목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를 했을 경우만 불법”이라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 걱정할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일선 지방노동사무소의 한 공무원은 최근 기자에게 전화를 걸어와 “기간제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지방청별로 65∼70%”라고 말했다. 이 공무원은 “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가 7월24일 이미 나왔다”면서 “깜짝 놀란 이영희 장관이 27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비정규직법 개정을 고집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뒤 재조사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정책관은 “조사결과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했다고 응답한 사업장 가운데 주관식 문항에는 상호모순되는 답변이 많아 오류 수정작업 차원에서 기타 항목으로 세분화한 설문조사를 다시 실시했다”고 말했다.

한편 같은 조사에서 지난 6월의 경우 계약기간 만료 대상자 5만3500명 가운데 정규직 전환자 비율은 69.5%로 7월보다 더 높았다.

기사제공:쿠키뉴스(http://ww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