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비정규직 나몰라라'

정규직 전환율 사기업만도 못해

지식경제부 산하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율이 8.2%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지식경제위원회 노영민(민주당, 청주흥덕을)의원은 지난 7월부터 8월말까지 지경부 산하 71개 기관의 고용실태를 조사한 결과, 근속기간 2년이 되어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는 전체 424명중 35명으로 8.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22일 밝혔다.

노 의원에 따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않고 해고한 근로자는 239명으로 56.4%에 달했다.

법을 무시하고 기간제 계약 갱신을 통해 비정규직으로 재고용한 근로자는 150명(35.4%)으로 정규직 전환 근로자를 포함, 고용을 계속 유지한 비율은 43.6%로 집계됐다.

지난 4일 노동부의 기간제 근로자 실태조사(1만1천426개 사업장)에서 나타난 정규직 전환 36.8%, 해고 근로자 37%, 계약유지 26.1%에 비해 차이가 크다는 분석이다.

공공기관의 일반사업장 대비 정규직 전환 비율은 4배나 적었고 해고율도 19.4% 포인트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정규직 전환 대상 근로자 전원을 해고한 기관으로 한국전력이 70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 △한국생산기술연구원(15명) △산업기술시험원(14명) △한국화학연구원(14명) △한국건설기술연구원(12명) 등 17개 기관이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의 경우 48명중 30명을 해고하고 18명은 법을 무시하고 비정규직으로 계속 고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 의원은 "이처럼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계약해지가 집중된 것은 100만 실업대란설과 비정규직 70% 해고라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가 의도적으로 비정규직 해고를 자행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가 고용안정이라는 사회적 책임을 망각한 처사이며, 비정규직법을 회피하기 위해 탈법을 자행한 것에 다름 아니다"라고 비난했다.

서울/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