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유류계약서 허점투성이"

계약 기간·주문량 중요 부분 '빈칸'
불공정 계약서로 부당 위약금 청구

속보=SK네트웍스의 주유소 유류공급 계약서 내용이 허점투성인 것으로 본보 취재결과 드러났다. <20일자 1면>

SK네트웍스의 무자료 거래 알선행위를 본보에 제보한 음성군 대소면 모 주유소 업주 박모(49)씨는 20일 "SK네트웍스는 불공정한 계약서를 근거로 부당한 위약금을 청구했다"고 주장했다.

박 씨의 말에 따르면 그는 지난 3월22일 SK네트웍스와 폴주유소 계약을 맺으며 A4용지 23매 분량의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 계약서는 SK네트웍스 청주지사 A과장이 작성해온 것으로 박 씨의 SK 폴주유소 운영을 위한 전반적인 의무사항이 명시됐다.

그러나 박 씨가 받은 계약서는 허점투성이었다.

계약 당사자인 박 씨의 이름이 적혀 있지 않았을 뿐더러 SK측으로부터 유류를 얼마나 공급 받는지조차 명시되지 않았다. 계약기간과 위약금 산정에 대한 부분도 빈칸이었다. 심지어 계약일도 적혀있지 않았다.

박 씨는 계약당시 "손님이 주유 후 SK포인트를 적립해 가는 양(EBC매출)만큼은 SK에 주문하라"는 SK네트웍스 A과장의 말에 동의한 뒤 도장을 찍었다.

그러나 박 씨가 EBC매출에 집계된 ℓ량만큼 주문하지 못하자 SK네트웍스는 지난 2일 박 씨에게 위약금 7천339만2천원을 요구해왔다. 계약서 3조2항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박 씨가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 3조2항을 본보가 확인한 결과, '본 계약의 유효기간 동안 주유소의 석유제품 소요량 [ ]을 SK로부터 공급받는 것을 확인한다'고 적혀있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인 '주문량'은 공란이었다.

이에 대해 SK네트웍스 청주지사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계약서에는 '전량'이라고 적혀 있다"며 "계약내용에 따라 박 씨에게 위약금을 청구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 같은 계약내용에 대해 지역 법조계는 "계약서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을 밝혔다.

법무법인 주성은 "당사자 이름이 적혀있지 않은 계약서를 근거로 위약금을 청구한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며 "결정적으로 계약의 핵심인 계약물량이 빈칸으로 돼 있어 박 씨가 EBC매출만큼 주문하지 못했었어도 계약 자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계약물량에 '주유소 소요량 전량'이라고 적힌 SK측의 계약서는 공정위에서 금지하는 배타조건부거래행위자 명백한 불법계약행위에 해당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 강현창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