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 경로는

"긍정과 부정적 효과 공존"
농가소득· 취업자 감소…농촌 고령화 가속화
노동시장 불안요인…중소기업 구조조정 예상
외국인 직접투자 증대·생산성 향상 등 기대

정부는 29일 오전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위한 법률 공포안 14건과 관련법 시행령 개정령안 10건을 심의, 의결했다.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한 한ㆍ미 FTA 이행 법안 14건은 저작권법, 특허법, 개별소비세법, 디자인보호법, 실용신안법 등으로, 국무회의를 마친 뒤 이 대통령이 이들 법안에 서명함에 따라 FTA 비준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한미 FTA 비준안은 국회에 제출될 당시 이 대통령의 서명이 이뤄졌기 때문에 추가 절차가 필요 없다. 정부는 법안 공포가 끝나는 다음 달부터 미국과 FTA 발효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제는 개방은 돌이킬 수 없는 대세다. 한미 FTA의 지역경제 파급 경로에 관심이 쏠린다.

먼저 지역 과수, 채소, 곡물 등의 부문에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

지난 2005년 기준 전국대비 10%이상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는 옥수수(18.6%), 콩(11.3%), 팥(10.2%) 등 곡류와 고추(13.2%) 등 채소류에 대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충북의 한우 사육두수는 전국대비 7.4%, 돼지 5.7%, 닭 6.9%로 도내 축산농가의 피해 또한 클 것으로 전망된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관세철폐로 현재 국내 미국산 축산물 가격 대비 8.7%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이는 곧 국내산 농축산물 가격 경쟁력이 상실로 이어져 농림어업부문 취업자 수가 감소할 것이란 전망이 지배적이다.

농가소득 감소와 농림어업 취업자 수 감소는 농촌지역의 고령화 속도를 현재보다 더욱 빠르게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지역 제조업에서 한미 FTA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가 공존한다.

긍정적 효과로는 미국의 관세인하(철폐)는 대미 수출제품의 가격인하로 가격 경쟁력을 강화시켜 미국소비자의 수입수요를 증가시켜 수출이 확대될 것이란 점이다.

대미 수출물량 증가로 기업의 생산량이 증대되면 노동수요 증가가 유발되고 제조업 부문 취업자수 증가로 고용시장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미 FTA의 최대 수혜품목인 자동차 수출의 증가로 충북의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의 매출증가가 예상된다. 충북은 완성차 제조업체가 소재하지 않는 반면 자동차 관련 산업은 2009년 기준 도내 제조업 사업체수의 4.2%, 출하액 6.3%, 부가가치 4.3%를 점유하고 것으로 집계됐다.

미국 및 역외 국가들의 한국 내 투자 증대 요인으로 작용할 공산이 크다. 충북의 외국인 직접투자는 2008년에 2억8천900만달러(47건)과 2009년에 9억5천300만달러(48건)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금융위기로 인한 외국인 직접투자가 감소했다. 지난해의 경우 38건에 1억9천900만 달러에 그쳤다.

미국 기업과의 경쟁강화에 의한 도내 산업의 생산성 향상이 예상된다. 미국산 제품과 함께 미국에서 생산된 세계 유명 브랜드 제품의 국내 시장 잠식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국내 시장에서의 경쟁심화는 기업이 기술개발을 위한 R&D투자 확대 및 이를 통한 생산성 향상을 기대할 수 있다.

부정적 효과도 예상된다. 경쟁력이 취약한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산 수입제품의 가격하락에 따른 시장잠식은 경쟁력이 취약한 도내 기업이나 산업의 구조조정을 촉발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의 경우 구조조정의 부진, 경쟁력 저하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률이 하락세가 지속될 우려가 높다. 시장 압력에 의해 기업의 자체적 경쟁력 유인을 제공하거나 경쟁력이 낮은 기업의 퇴출 또는 합병이 증가할 것이다.

충북의 300인 이하 중소기업 종사자 수 비중은 2000년 69%(전국 70.8%), 2005년 68.6%(72.8%), 2009년 72.2%(73.5%)로 중소기업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2009년 기준 충북의 10인 이상 300인 이하 사업체는 2천6개로 전체 사업체수의 97.9%를 차지하고 있는 상태다.

구조조정이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여 중소기업 고용의존도가 높은 충북 노동시장의 불안요인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