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회, 건보 담배소송 지지 결의안 의결

5분 발언서 김성규·최진현 의원 5분 발언서 스쿨존 지원·물수요 관리 촉구

청주시의회는 5일 328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을 지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이용상 의원은 "헌법에서 규정한 국민보건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 복지재정의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공단과 적극 협조해 나가겠다"며 강한 의지를 표했다.

결의안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청주시민의 건강권 회복과 재정보호를 위해 담배회사에 제기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지지한다. 담배회사는 실효성 있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윤리에 어긋나지 않도록 모든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시의회가 의결한 결의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동부지사와 서부지사에 전달될 예정이다.

시의회는 이 자리에서 '청주시 공공(도시)개발사업 편입지역 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모두 8건의 의안을 의결했다.

안건심사에 앞서 무소속 김성규(중앙, 성안, 탑·대성, 금천, 용담·명암·산성동) 의원과 새누리당 최진현(용암1·2, 영운동) 의원운 5분 자유발언을 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김성규 의원은 안전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을 위해 예산 증액 등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청주지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는 26건으로 2012년 16건보다 56%가 증가했다"며 "그러나 어린이 보호구역 내 관련예산은 지난해 3분의 1 수준인 3억여원에 불과해 150여개 어린이 보호구역의 유지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린이집 통학차량에 승·하차시 보호기 설치의 조기 확대, 어린이 보호구역의 주행속도 준수, 과감한 예산 투자 등 적극적 지원방법을 강구해 안전한 등·하굣길을 만드는데 노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진현 의원은 조속한 절수기 설치 등 물 수요 관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청주시는 개정된 수도법에 의해 지난해 5월14일까지 기존 건물 절수기 설치를 완료했어야 하나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공중화장실이 많은 것이 현실"며 "호텔, 모텔, 병원, 도서관, 공원화장실 등 공중화장실은 물론 청주시청을 포함한 공공기관, 청주시가 관리주체인 공중화장실에 조차 설치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 안순자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