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성’ 호소 퍼포먼스 행정

먹거리 파동이 일어날 때 마다 어김없이 언론에 등장하는 사진들이 있다. 요즘 처럼 AI(조류 인플루엔자)나 광우병 광풍이 일라치면 대통령이 오리나 닭고기로 식사를 하며 ‘국민여러분은 안심하고 드시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곤 한다. 이번도 예외는 없다.

지방의 나리들도 이 대열에 가세할 것이 뻔하다. 이미 지역의 청주시장이 삼계탕 점심으로 스타트를 끊더니 지방경찰청장도 삼계탕을 먹고 지방의원 들도 닭고기, 오리고기 익혀먹으면 괜찮다며 너도 나도 사진속의 주인공을 자처하고 있다. 그러한 행위의 속 뜻을 모르는 바 아니지만 이는 본질을 벗어난 다분히 퍼포먼스 행정의 본보기이다.

파동만 나면 사진속 모델로

누구의 말대로 광우병 때문에 ‘겁이 난다면 수입쇠고기 안 먹으면 그만'이지만 그것은 그렇게 무심하게 지나칠 말이 아닌 것 같다. 음식은 개인의 호불호에 따라 선택을 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가격, 품질, 생산량, 체질이나 건강상태 등의 복합적인 요소를 감안해서 구입하는 것이다. 우리는 지나온 세월 갖가지 먹거리 파동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 소비자의 선택권을 주창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체감으로 알고있다.

작금의 광우병 쇠고기 파동의 진원은 전시행정에는 순발력을 보이는 정부가 국민의 의혹을 불신시키고 제대로 알리는 데는 얼마나 무딘가를 확인한데서 비롯 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비이락(烏飛梨落)이라고 항변하지만 분명 국민들이 보기엔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뭔가 이뤄진 게 아닌가 하는 시각을 부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또 지난해 하반기까지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쇠고기 수입의 제한적 요소들이 몇 개월 사이 정부의 입장이 180도 바뀌어 굴욕이라고 여론이 비등하지만 협상카드 였을 뿐이라고 억울해 하는 것을 얼마나 많은 국민들이 수긍할런지 궁금하다.

여론이 수그러들줄 모르자 정부의 태도가 재협상 불가에서 국민건강이 위협받을 땐 수입금지 조치를 하겠다고 한발 물러 서는 모습은 뒤집어 보면 애시당초 이를 협상의 또 다른 ‘여지'가 있었슴을 간접시인 하는 것으로 받아 들일 수 있는 대목이다. 그래서 협상의 자세와 기술에 대한 지적과 함께 불신감이 생길 수 밖에 없는 형국이다. 문제는 먹거리를 둘러싼 회오리가 일어날 때 마다 일과성으로 여기고 향후 중장기 대책이나 재발방지에 행정력을 기울이는 선택과 집중의 그림자가 국민들에게 투영이 안된다는 점이다.

천재지변이야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얼마든지 수요와 공급의 상관관계를 따져 예측가능한 정책을 견지 할 수 있을 텐데도 잦은 담당자의 교체와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탁상의 고자세들이 고스란히 국민들의 피해를 되돌아온다는 점을 간과하는 것이다.

또 최근 확산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관련 구멍뚫린 방역행정은 세계 12위 교역국인 대한민국 행정의 서글픈 자화상이다.

불신 없애려면 솔직함 부터

국민들은 다 안다. 아무리 대통령이, 도지사가, 시장이, 그리고 높은 분들이 앞다퉈 위험하지 않다 며 닭고기. 소고기 를 맛있게 먹는 사진들이 언론에 도배를 해도 그것이 일회용이며 진정성이 없어 보인다는 것을. 또 그러한 행위들이 연속성을 가질 수 없다는 점을 말이다. 3끼 내내 닭, 오리. 쇠고기만 먹을 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말이다.

그래서 말인데 당사자들은 맛있게 먹을런지 모르지만 그 음식그릇에는 국민들의 불신이 가득 차 있는 셈이다.

쉬운 일이 아닌 고도의 정치적 행위가 되겠지만 이러한 것들을 털어 버리려면 솔직해져야 한다. 죄는 감추는 것보다 고백하고 용서 받는 게 더 어렵다고 한다.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해를 구할 것은 이해를 구하는 노력을 경주하지 않은 채 논점의 비켜가기만 노린다면 모두 힘들어진다.

이제 ‘안심하십시오’라는 감성의 정치, 행정의 퍼포먼스 만으로는 국민이 공감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