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의원 재량사업비 관행 철폐돼야

청주시의회 의원 재량사업비(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집행내역에 대한 경찰의 관심이 예사롭지 않다. 아주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살피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지방경찰청은 그동안 뒷말이 무성했던 청주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재량사업비 특정 업체 몰아주기 의혹에 대한 내사를 벌이고 있다. 특정 시의원이 배수로 정비 등 재량사업비를 특정 업체에 몰아줬다는 정황을 잡고 시의원과 토목·건설 업체 간 유착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어떤 시의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규모 도로포장 및 마을 정자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배정해 특혜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 일부 의원들은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자신의 명의를 바꿔 시에 압력을 행사해 이권에 개입한 의혹을 사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청주시의회 의원들은 지난해 7월 이후 1인당 각 1억 원씩 재량사업비를 배정받았다. 이에 따라 다수의원들이 경로당에 비데, 전신안마기, 노래방기기 등을 선심성으로 지원했다. 일부 시의원은 개인적인 용도로 소규모 도로포장 및 마을 정자 설치를 위한 예산을 배정했다.

청주시의원 등 지방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말은 그동안 많았다. 각종 부작용도 많아 대부분 지방의회가 폐지하고 있는 추세다. 충북도의회도 지난해 말 폐지를 결정했다. 전국적으로 운용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안 된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에게 재량사업비는 여전히 치명적인 유혹이다. 해마다 적게는 1억 원 많게는 3억 원 정도를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기 때문이다. 집행부에 별다른 아쉬운 소리를 하지 않고 주민들에게 생색을 낼 수도 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재량사업비가 관행적으로 추진되던 농로 정비나 경로당 설치 등 소규모 '선심성 사업'에 사용됐다.

재량사업비가 지방의원들에게 가장 매력적인 까닭은 의원 마음대로 사업을 선정하고 사업자도 고를 수 있다는데 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뒷거래에 대한 의혹도 끊임없이 제기돼 왔던 게 사실이다. 경찰이 청주시의회 의원들을 상대로 벌이고 있는 내사도 이런 의혹 파악에 방점이 찍혀 있다.

우리는 경찰이 청주시의회 의원 재량사업비에 대한 의혹 파악에 최선을 다할 것으로 믿는다. 부디 경찰이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 관행처럼 이어져온 나쁜 행정을 바로잡아 주길 주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