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대학들 입학전형료 반환 '시늉만 냈다'

수입 대부분 써버려 반환액 미미… 교육비 부담 완화 효과 전무
영동대·중원대는 한푼도 없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 필요

[충북일보] 교육부가 2013년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을 도입해 입학전형료 인하와 그에 따른 학생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했으나 시늉만 냈다는 분석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기홍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입학전형료 반환 현황'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충북도내 대학들의 반환액은 4억44만3천원에 불과했다. (표 참조)

2015학년도 충북도내 대학입시전형료 현황

단위:천원

충북도내 대학들의 2015학년도 입시전형료 반환 결과 입학전형료 50억1천304만원중 감면액은 2억9천8천300만원, 반환액은 이중 4억44만원만 반환했다.

입학전형료 수입을 대부분 써버려 반환할 잔액이 남지 않기 때문으로, 현재와 같은 방식으로는 입학전형료 부담 완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추가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2013년 교육부는 입학전형료 인하와 학생과 학부모 교육비 부담 완화를 위해 '입학전형료 반환 규정'을 마련했으며, 이에 따라 2014학년도는 정시만, 2015학년도부터는 수시와 정시 모두 입학전형료 반환이 가능하게 됐다.

충북도내 대학들이 2015학년도 입시전형을 통해 벌어들인 수입은 총 47억1천473만원으로 나타났다.

수험생중 국가보훈대상자와 국민기초생활자 등과 대학이 면제해주는 일부 수험생들에게는 전형료가 면제된다. 이에따라 전형료가 감면된 금액은 모두 2억9천830만원이었다. 극동대와 청주대, 충북대는 감면액이 전혀없었다.

대학별 반환액 분포 현황을 보면 가장많이 반환한 충북대는 1억5천461만원, 청주대가 1억2천383만원을 반환했다. 수입액이 가장 많은 건국대(글로걸)은 5천484만원만 반환했고 영동대와 중원대는 반환액이 없었고 극동대는 11만원, 서원대는 75만5천원을 반환했다.

정산한 결과 극동대와 청주대 충북대 교원대 교통대 청주교대는 모두 소진했고 나머지 대학들은 모두 적자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볼 때 대학들의 입학전형료가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입시비용 관리 허술한 것으로 분석됐다.

유의원은 "대학들이 입시 장사를 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면서 입시전형료 수입을 다 지출해 버리는 방식으로 입시 경비 운영을 변경한 것"이라며 "입시업무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 교직원에게 입시수당을 지급1)하는 등 부적절한 입시 경비 운영 사례는 교육부 감사의 단골 지적 사항인데, 한 마디로 입시전형료 수입을 입시 업무와 관련이 없는 곳에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병학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