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반발 잠재우기' 분주한 당정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 폭풍전야
시도지사 회의·지역언론인과 간담회 등 잇단 주재
'진퇴양난' 충북도 대응수위 주목…· 역량결집 호소

오는 8일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한나라당과 청와대가 각종 간담회 및 회동을 잇달아 계획하는 등 분주한 모습이다.

충북도도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 이후 대응전략 마련에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는 등 마지막 역량 결집에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과 청와대, 정부가 8일로 예정된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를 앞두고 간담회 및 회동을 잇달아 가져 눈길을 끌고 있다.

지방발전종합대책이 오히려 성난 지방민심에 기름을 끼얹는 격이 될 경우 감당하기 힘든 상황이 촉발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한 노력으로 풀이된다.

한나라당은 지난달 28일 여의도 63빌딩에서 원외 당협위원장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가졌다. 18대 총선 이후 당 지도부와 가진 첫 공식 회동이었기에, 이들을 격려하고 주요 정국 현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과 향후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자리였지만, 수도권규제 완화에 문제도 주요 의제로 거론됐다.

임태희 정책위의장은 이 자리에서 "그동안 수도권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정부에 대해 추가적인 지방 지원 대책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했다. 특히 지방의 독자재원을 마련해주는 재정확보대책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면서 "12월 초 당정협의회를 더 거치고 자치단체장들과의 협의를 거쳐 확정된 내용을 발표하겠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종환 국토해양부 장관도 참석해 수도권규제 완화의 불가피성을 역설한 뒤 "이를 '지방 죽이기'라며 대립각을 세우다보니 어려움이 많다"면서 참석한 원외 당협위원장들의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더 분주한 모습이다. 같은 날 국회 상임위의장단과 오찬회동을 진행한 이명박 대통령은 3일에는 여야3당 대표를 초청, G20 금융정상회의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순방결과를 설명하고, 경제위기 극복 및 남북관계 경색 등 최근 현안에 대한 초당적 협력을 당부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날 회동에 불참 의사를 밝혔지만, 자유선진당은 이회창 총재의 참석을 잠정적으로 결정한 상태다. 그러나 이상민 의원 등 당 일각에서 "수도권규제 완화를 일방적으로 결정한 상황에서 초청에 응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정이 주목된다.

이 대통령은 또 다음날인 4일 전국 16개 시도지사들과 회동을 갖고 지방발전종합대책 발표에 앞서 광역자치단체장들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한나라당은 2일 오전 충청·강원지역 광역자치단체 행정부지사와 회동을 갖고 지역발전정책의 기조와 추진경위 등을 설명한 뒤 의견을 수렴했다.

이에 앞서 이재균 국토해양부 차관은 지난달 28일 충북지역 언론인과 간담회를 갖고 수도권규제완화 추진경위와 향후 계획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이 같은 잇단 회동이 "여론수렴을 충분히 했다"는 '명분 쌓기용'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정우택 충북지사는 1일 '12월 직원조회'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치적인 대응은 지방발전종합대책의 내용에 따라 13개 비수도권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할 생각"이라며 "행정적으로는 분야별 피해 영향을 분석해 그에 따른 발전방안을 마련하는 등 신속히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현재 충북도를 흡족 시 킬 수 있는 정부의 지역발전 종합대책 제시는 없을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정부가 지역 여론을 수렴한다면서 규제 완화나 제도 개선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도 이런 관측을 뒷받침한다. 수도권도 규제를 풀었으니 지역도 규제를 풀어 상생 발전하겠다는 식이다.

이미 정치권과 비수도권에서는 정부의 지역발전 대책이 알맹이 없이 이미 발표된 방안을 재탕하는 식에 불과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를 전제로 할 때 정 지사는 정부를 상대로 한 투쟁수위를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다행스럽게 지역 발전을 위한 명제를 놓고 똘똘 뭉쳤던 비수도권 13개 지역의 대표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으로 구성된 '13+13협의체'가 지역발전 대책에 대해 공동대응에 나설 경우 정 지사는 부담을 크게 덜게 된다.

하지만 한나라당 소속 국회의원과 광역단체장이 정략적 이해관계로 '관망세'로 돌아서면서 위력을 발휘하지 못할 경우 정 지사의 지역발전 대책에 따른 대응행보는 크게 위축받을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나라당 당적을 가진 상태에서 청와대와 중앙당의 입장을 무시하며 타 지역 광역단체장 및 정치권과 공조체제 구축 없이 마이웨이 식 투쟁을 하는 데에는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흡족한 대책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투쟁수위를 높이지 못할 경우도 눈치보기식 정략적 태도라는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에 비난의 목소리를 감수해야 할 처지다.

한마디로 충북도는 현재 '진퇴양난' 에 빠져있는 형국. 이승훈 도 정무부지사와 해당 담당부서가 향후 정 지사의 대응수위와 도의 대응전략 마련 등을 위한 의견수렴에 집중하는 것도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것이다.

오는 8일께 있을 지역발전 대책발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정 지사와 도가 어떠한 입장을 취하며 대응해 나갈 지가 지역의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