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채용확대 권고…지자체 혼란

정부가 지방공무원을 줄이라더니 최근 다시 공무원 신규채용을 늘리도록 권고하는 등 오락가락 정책으로 인해 각 지자체들이 혼선을 겪고 있다.

1일 충북도 및 일선 시·군에 따르면 행안부는 최근 오후 전국 시·도 인사담당 국장 회의를 열고 청년 실업 해소 차원에서 내년 지자체별 신규 공무원을 최근 10년 평균 규모로 선발하도록 권고했다.

이에 앞서 원세훈 행안부장관은 지난달 17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직 공무원은 각 부처 요구안인 2천명보다 1천200명 늘린 3천200명을 임용할 계획이다"며 "지방자치단체에도 내년에 신규 공무원 임용을 적극적으로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내년에 국가적으로 어려운 시기인 만큼 고통분담 차원의 경기부양과 실업대책에 따른 자구책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행안부는 불과 7개월 전인 지난 5월 각 지자체에 조직개편 지침을 시달,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 공무원 정원을 줄이도록 했다.

이 지침에 따라 도와 12개 시·군은 공무원 정원을 줄이기 위해 지자체별로 관련 조례를 개정, 이미 정원 감축을 실시했거나 진행 중이다.

특히 지난해와 올해 공무원시험에 합격했으나 미임용된 임용대기자들도 상당수에 달해 신규 공무원 임용할 계획을 세우는 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도와 12개 시·군의 경우 12월현재 행정·토목직 등 모두 364명이 미임용자로 남아 있는 상황이다. 지역별로는 충주시가 71명으로 가장 많고 제천시가 41명, 청주시 38명, 단양군 36명, 보은군 34명, 청원군 33명, 괴산군 30명 등이 뒤를 이었다.

또 영동군은 28명, 옥천군 19명, 진천군 8명, 증평군 7명, 음성군 1명씩 각각 미임용된 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내년 신규 공무원 규모를 과거 수준으로 선발하도록 권고한 데 대해 지자체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문'이라며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

이는 기존 임용대기자가 많은 상태에서 행안부의 권고대로 내년 신규 채용 규모를 확대할 경우 새로 선발된 인력들 역시 장기간 임용대기시킬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자체 관계자들은 내년 공무원 채용 규모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행안부가 지방공무원 정원감축 조치를 경제가 되살아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유보하거나 감축규모를 축소하는 등의 시행방안이 선행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이들은 또 행정수습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국비 지원 등 정부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지자체 관계자는 "불과 몇 개월 전에 구조조정을 지시하고 공무원 정년도 연장한 상황에서 신규 공무원을 적극적으로 임용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경제상황 악화에 따른 청년실업 해소 차원이라는 것은 이해하지만 지자체의 현실은 이를 수용할 수 없는 여건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채용 규모를 늘리기 위해서는 교부세 인건비를 지원하고, 지자체 정원을 늘려주는 등 정부의 대책부터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