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서민감세 추진

오제세(왼쪽)의원 등 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조세법안소위 위원들이 2일 국회 정론관에서 감세안을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 근로자, 영세자영업자, 운수업근로자 등 서민과 중산층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감세'를 추진할 것이라고 2일 밝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청주 흥덕갑, 민주당)의원 등 조세법안소위 위원들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와 한나라당이 추진하는 대규모 감세는 고소득자와 거액재산가, 대기업에 혜택이 집중되는 '부자감세'로 투자와 내수 진작으로 연결되기 어렵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민주당이 밝힌 감세안은 주택분 종부세의 경우 기준금액을 현행 6억원으로 하되 세율이 현재의 1-3%로 유지하면 1세대1주택에 한해 3억원을 추가 공제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득세 세율인하와 관련, 정부는 모든 과표 구간에서 2% 포인트를 일괄적으로 인하할 방침이지만 민주당은 하위구간에서만 감세에 동의했다.

실제 소득이 약 7천만원에 해당하는 과표 4천600만원 이하의 경우에만 감세를 추진하고 상위 구간은 현행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법인세의 과표 기준인 1억원을 2억원으로 인상하는 것에 대해서는 정부안에 동의하면서도 2억원 초과에 대한 정부안의 20% 세 부담에 대해서는 상위 10%의 대기업 감세를 반대했다.

정부안 감세 추진 시 과표 500억원 이상 법인 260개(전체법인의 0.07%)에 전체 감세혜택의 54%인 3조7천억원의 혜택이 돌아간다는 부연 설명이다.

민주당은 이날 상속·증여세의 세율인하와 관련 현행 10-50% 세율을 6-33%로 줄이는 정부안에 대해 고액재산가에게 혜택을 준다며 현행 세율을 유지하겠다고 거부했다.

하지만 부가가치세에 대해서는 정부가 세율인하를 반대하고 3년간 한시적으로 7%로 인하할 방침을 피력했다.

부가가치세 세율은 현재 10%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민주당은 근로자, 중소기업, 영세한 자영업에 대한 세금경감을 선별적으로 추진해 국민과 함께 경제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부가가치세의 한시적 인하도 같은 맥락"이라고 말했다.

서울 / 김홍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