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웬 상이 그렇게 많은지…"

연말연시만 되면 홍보전 후끈…도, 2년 동안 169개 수상
치적쌓기· 길들이기 등 부작용…정체 불확실한 단체상도

'대한민국경제리더대상, 신뢰경영CEO대상, 지방행정혁신평가 장관표창, 국정시책합동평가 최우수, 오지종합개발 평가 우수, 탑 라이스 우수단지, 탑프루트 우수단지'

연말을 맞아 자치단체들마다 명예와 자긍심을 높인 수상실적 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행정 성과주의를 지향하고 있는 민선4기 자치단체들의 자화상이다.

하지만 연말 때마다 쏟아지는 각종 자치단체의 수상소식에 상당수 시민들은 축하보다는 혼란과 함께 단체장들의 치적 쌓기용이 아니냐며 의혹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지자체 일부 공무원들조차 상급기관이 주관하는 각종 포상이 자치단체를 길들이는 수단으로 악용되거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등 부작용도 많다며 현행 포상제도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 부처와 자치단체가 주관하는 각종 포상제도는 민간단체 주관 포상과는 달리 돈으로 상을 거래하지는 않는데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지자체에 동기부여를 해주는 긍정적 측면도 없지는 않다.

하지만 포상의 종류가 너무 많고 심사도 허술해 '돌려먹기' 식으로 남발되고 있는 점, 전국의 모든 자치단체가 아니라 수상대회에 공모한 자치단체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공신력이 의문시 되고 있다.

충북도의 경우 민선4기 2년 동안 135개 분야 169개의 각종 상을 수상했다.

도정역량·경제·지역개발·복지부문 56분야에서 62개의 상을 수상한 것을 비롯해 문화·관광·체육·환경부문 33개 분야에서 46개, 농·축·수산 부문 40개 분야 50개를 각각 수상했다.

청주시는 올해 초 지난 한해동안 전국단위평가에서 대통령상 3개를 비롯해 20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이뤄 상사업비 8억1000만원을 지원받았다며 홍보에 열을 올렸다.

영동군도 올 초에 지난해 영동포도클러스터육성사업이 전국 최우수에 선정되는 등 36개 분야에서 전 최우수와 도 우수기관에 선정돼 87억6200만원의 상사업비와 시상금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렇듯 거액의 상금을 주는 데도 포상기준이 되는 자료는 해당 자치단체들이 써 올린 공적조서로 갈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실정이다. 현장실사를 받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다. 주관 기관은 담당 인력 부족을 탓한다.

이들 수상대회 중 일부는 전국 자치단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해 일괄 평가를 받는 대회가 아닐 뿐더러 해당 자치단체가 적당히 '기름칠'한 자료만 보고 수상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것이다.

한용택 옥천군수는 최근 '2008 존경받는 CEO공공행정 가치경영부문 대상'에 선정된 후 홍보에 나섰다. 하지만 '2008 존경하는 대한민국 CEO상'이 정체조차 불확실한 단체가 행사를 주도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수상의 의미를 크게 실추시켰다.

결국 부실평가와 돌려 먹기 식 수상이, 치적을 쌓고 싶어 하는 자치단체장과 승진 등 인사혜택에 귀가 솔깃한 공무원들을 부추겨 행정서비스의 수혜자인 시민은 안중에 없는 '그들만의 상 잔치'를 벌이고 있는 형국이다.

충북도 관계자는 "민선시대 출범이후 각종 상이 크게 늘어나 주관하는 주체를 면밀히 검토한 뒤 공모하고 있다"며 "각종 상을 통폐합하는 등 해당 자치단체 주민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실질적인 포상제 도입 필요성에 대해 공감 한다"고 말했다.

/ 장인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