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도 '구조조정' 하자는데…

실현 가능성이 거의 없어 보이는 말이지만 이회창 자유선진당 총재가 지난 주 창당 1주년 회견에서 "국회의원 숫자를 30% 줄이자"고 제안 한 것은 여러 국민들의 공감을 살만하다.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수는 299명이다. 6,7대 국회때는 175명이었으나 1988년 공직선거법에 현재의 정원으로 규정했다. 그러다 16대에 273명으로 약간 줄었다가 17대에 원상복귀 했다.이총재는 299명을 210명 내외로 하되 지역구 의원들의 포퓰리즘 문제점을 보완하고 직능대표나 소수자 보호를 위해 의원의 절반인 100명 정도를 비례대표로 하자는 것이다.

이총재의 이같은 제안은 지난 연말 폭력국회로 빚어진 국민들의 혐오스러운 시선에 큰 부담을 느껴 제살을 깎더라도 개혁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표출한 것으로 보여진다.또한 선진당이 처한 소수당의 비애를 털어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을 밝힌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현역의원이, 그것도 비록 소수정당이긴 하지만 공당의 대표가 국회의원 감축문제를 공식적으로 거론한 것은 나름대로 큰 의미를 부여할 만 하다. 만약 이에대한 찬반을 국민에게 묻는다면 압도적으로 감축안에 동의를 할 것이 확실하다.

지난 설민심에서 드러났듯이 국민이 국회를 보는 시각은 발바닥의 때만큼도 안 여긴다. 그들이 언행이 이미 오래전 민심을 등돌리게 하긴 했지만 지금 처럼 그들의 존재에 부정적인 때는 없었다. 고비용저효율의 대명사가 되고 우리나라 국가 구조에 전혀 불필요한 기관으로 치부되고 있다. 국회의원이 아니라 '국해(國害)의원'이라는 비아냥이 여론의 물결을 이루고 있다.심지어 12월의 난장판 국회 모습은 외국에까지 홍보(?)가 잘 돼 국제적 망신을 톡톡히 당했다. 여야간 쇠망치와 소화기의 엽기적 폭력충돌은 한달이 지났건만 아직도 해외언론에서 우려먹을 정도로 기사 밸류를 가지고 있다. 로스앤젤레스 타임즈는 1월28일자 1면에 '그들이 애들처럼 군다'며 폭력사태 소개와 함께 한국 국회는 조정적 문화가 자리잡지 못한 민주주의의 성장통을 앓고 있다고 비꼬기도 했다.그런데 그 민주주의 성장통이 수십년째 계속되고 있다는 게 문제다.

어느 언론은 국회폭력이 목격되는 나라는 한국과 대만, 그리고 소말리아뿐이라고도 했다.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대만은 제쳐두고 저 아프리카 소말리아 같은 후진국과 같은 정치 수준을 갖고 있는 한심한 나라이다. 이 지경이면 LA타임즈의 기사는 매우 우호적인 것이다.

인구대 국회의원 수를 단순비교 하면 한국이 정치선진국인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많은 것이 확실하다. 3억 인구의 미국은 초대 하원숫자가 59명이었으나 지금은 435명으로 69만명당 1명꼴이다. 일본은 중의원 숫자가 비례대표 100명을 포함해 480명이다. 일본 인구 1억3천만명을 감안하면 27만명을 대표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인구 4천900만명으로 16만명당 1인으로 그 대표성이 미국과 일본에 비해 2-3배이상 높다. 이는 뒤집어 말하면 효율성과 하는일을 비교하면 현재 의원숫자를 심하면 3분의1이상 줄여도 된다는 논리아 성립되는 것이다. 물론 의회가 사람숫자의 많고 적음으로만 운영되고 국민들로 부터 평가를 받는 것은 아니지만 금배지가 너무많아 허구한날 싸움질이나 하고 민생 챙기기를 포기한다면 당연히 줄여야 하는 게 마땅하다.

그런데 이 숫자를 줄이고 늘이고 하는 권한이 바로 국회의원들에게 있다는 점이 맥빠지게 만든다. 정치적, 경제적, 정서적 부분 등 을 고려해 여야가 합의하에 숫자를 줄이면 되지만 '안해본 사람은 얼마나 좋은지 모른다'는 국회의원의 자리를 그 누가 앞장서 방을 빼자고 할 것인지 연목구어 이다.

말로는 국민들 볼 면목이 없고 대화를 통해 상생정치를 하자고 생쇼를 하지만 그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거리로 뛰쳐나가 투사 금배지가 되고 당론앞에 힘없는 거수기로 전락하는 , 그래서 국민의 터지는 억장을 달래고 혹독한 살림살이 챙기기를 외면하는 그들에게 우리의 현실 타개와 미래를 맏기기엔 너무 불안하다. 요즘 흐름에 딱 맞는 여의도 구조조정의 요구 여론이 수그러들게 하려면 선거때의 초심으로 돌아가면 된다. 마음만 먹으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지는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