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진학만을 위한 학력제고라면

지난 1월 중순 참교육학부모회와 학벌없는 사회 광주지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특정대학 합격자를 축하하는 현수막을 내거는 것은 학벌주의를 조장하고 다양한 진로선택을 막는 차별행위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 라는 진정을 냈다. 무심코 지나쳐버릴 일 같기도 하지만 선택된 소수를 비롯, 소외된 다수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 진정서에 현지 고교생 몇 명이 자신의 이름을 써넣었다는 점이다. 아직 이에 대한 인권위의 결정이 나왔다는 소식은 들리는 바 없지만 결과가 어느 쪽이든지 간에 관심이 쏠릴 것 만큼은 분명하다. 학벌사회 조장이라는 이유 외에도 지난 주 교과부가 발표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 따른 지역별 우열의 분포에 따른 파장이 겹쳐지기 때문에 이래저래 교육에 관한 한 세계적인 열성의 소유자인 학부모들로서는 그냥 지나칠리가 없을 것 같다.

학교 줄세우기와 사교육 조장이라는 일각의 반대가 있었지만 교과부가 지난 해 10월 전국 초등학교 6학년과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등 196만명을 대상으로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등 5개 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성취 평가를 실시해 그 결과를 공개했다. 전국적으로 동일한 시험을 치르고 그 결과가 낱낱이 공개된 것은 교육사상 처음으로 논란에 휘말릴 수 밖에 없는 상황에다 조작 의혹 등 후폭풍도 만만치 않다.

평가결과 공개에 따른 반응은 서열화 따른 과도한 경쟁을 유발하고 과거 회귀식의 교육을 강요한다는 비판론과 우수교사 양성 등 공교육을 강화하는 차원의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진단 등이 교차하고 있지만 당국과, 학교, 학생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난제에 그 누구도 명쾌한 정답을 내놓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지금 교육계는 이 뿐 만 아니라 특목고 문제와 고교등급제 논란. 대학 본고사 부활 등 여러 변수가 잠재하고 있어 큰 혼란과 함께 자칫 학생들의 학력 신장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올만하다. 수요자인 학생 측의 입장을 감안하기 보다 공급자인 학교와 교사, 교육당국 등의 획일화 지도에 학부모 사이의 대립도 예각화 돼 어떤 현안이 돌출될 때 마다 날선 공방이 벌어지고 있다.

학력수준을 놓고 볼 때 전체적인 시·도간의 편차는 있을 수 밖에 없는 것이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를 방치하고 '어쩔수 없다'는 식의 자세를 보이면 공교육의 후퇴에 따른 사교육의 활황이라는 구조적 모순이 고착화 된다는 것이다. 이는 전국의 모든 초·중·고가 결국 고교 3학년때의 성적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평가 판도가 달라진다는 점과 맞물려 진보적인 시각에서 우려가 높아진다. 즉 우리나라 보통교육의 정점은 인성교육이나 전인교육을 통한 홍익인간의 양성이니 하는 게 아니라 서울대를 비롯한 연·고대 등 명문대에 어느학교가 많이 집어넣느냐로 결정되는 구도라는 점이다. 이를 부추기듯 매년 서울대 다수 합격자 배출 고교 명단을 서열화해서 발표하는 것을 비롯, 사설학원들도 명문대 입학생 명단 플래카드를 경쟁적으로 내걸어 학생 유치와 그에 따른 사교육 과열을 부채질 하고 있다. 따라서 오래전부터 눈에 익고 귀에 익숙한 일류지향병의 학벌주의 폐해를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기에 광주에서 그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같은 '홍보'를 공교육의 현장인 학교나 교육청에서도 제재는 커녕,은밀하게 조장하고 명문고 여부의 척도로 삼는데 거들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지잡대(지방잡대) 들어가는 학생은 뭐냐 라는 자조가 교정에 질펀하게 깔리는 현실속에 제도나 시스템을 이대로 둘 수 없다는 인식의 공유가 확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해진다.

학력수준 발표후 각 교육청 별로 학력제고를 위한 묘책들이 경쟁적으로 발표되고 있지만 한꺼풀 벗겨보면 진부하거나 이미 시행중인 것도 포함되는 등 면피성에 가까운 측면도 다수다. 공교육 활성화를 기본적으로 한다면 수요자인 학생들을 고객의 차원에서 서비스 하는 마케팅을 펼쳐야 하는 것에 대한 교사들의 의식 함양이 우선이다. 스타교사가 되기 위한 자기 헌신과 노력을 바탕으로 방과 후 수준별 수업이나 특화 교육 등을 통해 사교육을 배제하고도 얼마든지 학력을 크게 신장시킬 수 있다는 신념도 중요하다. 이 케이스는 이미 성공한 학교가 적지 않은 만큼 벤치마킹 하면 될 것이다.그러는 한편으로 저 바람에 흔들거리는 명문대 배출의 '자화자찬'을 거두는 것이 그렇지 못한 절대 다수의 자존심을 살려주는 계기도 될 수있을 것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