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병무청,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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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22일 오전 7시1분께 음성군 생극면 한 도로에서 11t 제설차가 옆으로 넘어졌다. 이날 사고로 운전자 A(48)씨가 가벼운 찰과상을 입었다. 경찰은 제설차가 빙판길에 미끄러지면서 전도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음성 / 주진석기자
［충북일보］ 22일 충북지역은 낮 12시께까지 비 또는 눈이 오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10~30㎜고, 예상 적설량은 북부지역 3~8㎝, 남부지역 1~5㎝다. 아침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낮 기온은 평년과 비슷한 가운데 바람이 순간초속 15m 이상으로 강하게 불어 쌀쌀하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도·청주 2도 등 영하 1도~영상 2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5도·청주 6도 등 2~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청주의 한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통행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경찰관까지 폭행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33)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일 밤 9시 25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 한 노상주차장에서 통행하는 차량을 가로막고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는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자신을 제지하는 경찰관의 얼굴을 주먹으로 여러 차례 폭행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다행히 경찰관은 크게 다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1일 충북지역은 온종일 비 또는 눈이 내리겠다. 전날부터 내린 비 또는 눈이 오전 6시께부터 강도가 점차 강해지겠다. 기온도 오르내리길 반복해 낮 12시~오후 3시 사이에는 비가, 오후 3~6시 사이에는 눈으로 바뀌는 곳이 있겠다. 다음 날인 22일까지 도내 예상 강수량은 10~30㎜다. 이 기간 예상 적설량은 북부지역 3~8㎝, 중·남부지역 1~5㎝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4도·청주 5도 등 1~5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5도·청주 6도 등 3~6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20일 오전 7시 29분께 진천군 초평면 연담리 중부고속도로 상행선 인근을 달리던 45인승 버스에서 불이 났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당국은 소방차 등 장비 10대와 인력 39명을 투입해 20여 분 만에 불을 껐다. 버스 기사를 포함한 승객 40명은 자력 대피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엔진에 이상이 생겨 정차했는데 버스 바퀴에 연기가 나고 있었다"는 버스 기사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20일 충북지역은 오전 9시께부터 오후 6시께까지 가끔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도내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기온은 전날보다 5~9도가량 낮아지겠으나 평년보다는 높게 유지될 전망이다. 순간초속 15m 이상의 센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에 유의해야 한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3도·청주 2도 등 영하 1도~영상 4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8도·청주 9도 등 6~9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김민기자
［충북일보］ 영동군 인사위원회에서 업무인수인계 미이행과 업무 관련 전산 자료 삭제로 인한 업무방해초래 등 성실의무 위반으로 감봉 1개월 처분받았던 공무원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 군에 따르면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행정1부는 영동군청 공무원 A씨(6급)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감봉처분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A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는 지난해 1월 인사발령이 나자 업무 내용을 부실하게 작성한 뒤 인계인수를 형식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 처분을 받았다. 사용하던 업무용 컴퓨터에서 업무자료를 전부 삭제해 제대로 인계하지 않은 점도 징계사유로 작용했다. A씨에 관한 징계는 그해 7월 충북도 소청심사위원회를 통해 감봉 1개월로 변경됐다. A씨는 "팀장으로 단기간 일하면서 국·도비 34억 원을 확보하는 등 열심히 일한 보답이 징계 처분으로 돌아왔다"며 "컴퓨터 업무자료 삭제는 고의가 아닌 실수였다"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군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업무인수인계에 다소 부적절한 점이 있었다는 비난의 정도를 넘어 징계사유로서의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까지 판단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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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병무청,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 신청하세요"

웹출고시간2024.02.22 16:48:08
최종수정2024.02.22 16:48:08

ⓒ 충북지방병무청

［충북일보］ 충북지방병무청은 도내 기초생활수급자들에게 2024년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 안내문을 배포했다고 22일 밝혔다.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제도는 본인이 아니면 생계가 곤란한 가정을 대상으로 가족의 부양비율, 재산액, 월 수입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병역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올해 생계유지곤란 병역감면 적용기준은 부양비율의 경우 남성 부양의무자 1명 당 피부양자 3명 이상이어야 하고, 여성 부양의무자 1명 당 피부양자 2명 이상이어야 한다.

재산액 기준은 지난해와 동일한 9천480만 원 이하다.

월 수입은 4인 가구 기준 229만1천965원 이하로 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신청 시기는 현역병 입영대상자의 경우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부터 입영일 5일 전까지,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자는 병역판정검사를 받은 다음 해부터 가능하다.

또 현역병이나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 중이어도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병무청 누리집 또는 충북병무청으로 문의하면 더 자세한 내용을 안내받을 수 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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