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배려'가 없다

지난 주 부터 길을 가다보면 주로 노년층이나 부녀자들이 도로옆 숲 더미를 정비하거나 쓰레기를 줍는 모습 등이 부쩍 늘었다. 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는 희망근로프로젝트 사업에 참가한 사람들의 근로현장이다. 그러나 차상위계층이나 경제위기 실직자, 휴·폐업 자영업자 중 근로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근로와 연계해 한시적 생계를 지원해 25만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임금 일부를 지역 상품권으로 지급해 재래시장이나 영세상인의 타격을 덜어주겠다며 '일석삼조'를 지향하는 이 사업이 동네북이 되어 비난을 받고 있다.

취지만 거창 … 단순 노인 일자리 창출 수준 머물러 부정적

노동부 통계 만으로도 실업자가 95만명이고, 그냥 쉬고 있는 사람 175만명, 취업 준비생 57만명, 구직 포기자 17만명까지 합하면 정부 집계 공식 실업자가 350만 명 정도 된다. 자영업자도 600만 정도 몰락하면서 당장 생계곤란을 호소하는 계층이 늘고있는 가운데 정부의 취지가 제대로 전달되고 국민들과의 교감이 된다면 이 사업은 분명 신청자가 넘쳐나야 했었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우려했듯이 예상외로 대상자에게 외면을 받아 막판 머릿수 채우기에 전전긍긍 했다. 정부의 정책이 늘 그렇듯이 계획된 인원을 채우지 못하면 상부로 부터의 문책을 겁내 어떻게해서든지 '쪽수'를 맞춰왔다. 대상이야 18세 이상 65세 이하로 규정하지만 실적채우기를 위해 조건이 안되는 사람들도 일단 신청을 받은 사례가 적지않다고 한다. 선발 대상도 사업 효과의 극대화와는 거리가 멀다. 이번 희망근로에 선발된 사람들의 연령대는 60대 이상이 46%로 가장 많고 직업별로는 자영업자가 6.7%에 불과하다고 한다. 이는 당초 경제위기로 인한 실직자나 휴폐업 자영업자 등의 생계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려는 계획에서 빗나가고 있다. 숫자상 실적이 잘 드러나는 노인 일자리 창출로 변질된 느낌이다.

사업내용은 기존 공공근로와 차별화를 위해 나름대로 전국공통 20개 생산적 사업과 129여개의 사업 중 시·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 추진키로 했다. 충북은 문화유적지 정비, 녹색만들기 사업 등 투입한다고 했지만 실제는 잡초제거 등 환경정화·정비, 쓰레기 투기감시 등의 단순 일거리가 대부분 이어서 그동안 나름대로 전문직 일을 해왔던 대상자들의 욕구를 되레 꺾고 좌절감을 안겨주는 역풍을 생성한 것이다. 상품권 지급도 거부감이 컷다.

경기불황의 장기화로 실직자의 증가에 따른 일자리 창출에 목을 매는 정부로서는 단순 아르바이트 까지 통계에 포함시키는 무리수를 두고 있어 노동계나 시민사회단체로 부터 숫자놀음이라는 비난을 적지않게 받고 있는 바 이번 희망근로프로젝트 역시 몇십만개의 일자리는 확보를 했지만 지속성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다 준비기간도 짧고 대국민 홍보도 미약해 외면 당한 측면도 있다.

취로사업 허드랫 일거리에 실직자 등 자긍심 무너져 외면

덧붙여 전부를 고려할 수는 없지만 실직자들이 사회공동체와 동질의식을 느끼거나 친화적이 될 수 있는 사업 내용의 부재가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의 호응을 이끌어내지 못한 부분도 있다. 다시말해 신청자들의 최소한 자존심이나 자부심 배려 없이 허드렛일로 내몰은 것 이다. 단 하루 일하고 그만둔 사람이 도내에서만 수백명에 달하는 것이 그 증거이다.

막상 시행이후의 비난여론에 대해 지자체 등은 적지않게 당황하고 오해 풀기와 해명에 나서지만 임시땜질식 일자리 창출의 접근 방식이 개선되지 않는 한 비슷한 유형의 실업대책은 예산 낭비와 전시행정이라는 그물에서 벗어나기 어렵다. 예산 등의 문제가 뒤따르지만 숫자 보다 장기적이고 사회적 보장이 된 일자리의 창출과 공급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면서도 아직 우리 주변면 덜 배고픈 사람들이 많구나 하는 씁슬함도 감출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