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성'이 밀려나는 사회복지

긴병앞에 효자 없다고 하는 말이 있다. '긴병'의 의미는 대개 노인성 치매나 중풍으로 대변된다.

요즘도 가정의 달이면 병석에 누워 꼼짝을 못하는 부모들의 대소변을 오랫동안 받아내며 수발을 든 가족들의 효도와 희생이 사회의 거울로 반사돼 귀감 사례가 되고 있다. 그런 효부효자들 앞에 부모를 다른 낯선 이들의 손에 맡긴다는 것은 불효중의 불효일지 모르나 사회복지 정책의 확대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만큼 그 혜택을 받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은 방법이다. 마음의 문제이지 시스템의 범주안에서 좀더 나은 처치와 보호를 할 수 있다면 가족 한사람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금전적인 것을 비롯한 불화나 가정의 균열도 막을 수 있는 잇점이 분명이 있어 보인다.

전국의 65세이상 노인 513만명을 대상으로 지난 해 7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 된지 1년이 경과한 가운데 다양한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일부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전부터 노인병원 등을 이용해 자가치료나 부양의 짐을 벗어나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가정은 노인들의 돌봄이나 부양을 가족들이 맡을 수 밖에 없는 현실에서 사회보장제도의 일환인 이 제도로 적지 않은 노인과 가족들이 고통의 그늘을 걷어가고 있다.

국민 개(介)보험 성격의 이 제도는 시행 전 일본의 실패사례를 도입했다고 하는 부정적 견해와 맞물려 사회적 효의 실천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됐지만 노인 인구가 급증하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미룰 수 없는 복지정책이라는데 별 의의가 없었다.

최근 건보공단의 여론조사에서도 이 보험을 이용한 환자의 40%가 건강이 좋아졌고 가족 10명중 9명이 치매 중풍 부모를 모시는 스트레스가 줄었다고 답했다.

그러나 개선 점 또한 적지 않게 노출되고 있다. 우선 돈벌이가 된다 싶으니 너도나도 요양기관을 만들어 운영하는 바람에 난립이 돼버렸다.

현재 전체 노인인구의 5%인 26만명 정도가 이 서비스를 받고 있는데 전국의 요양기관은 시설이 2천16곳이고 재가 서비스기관은 1만3천800여곳 이다. 재가기관의 경우 보건복지가족부가 당초 예상했던 1천640곳 보다 무려 7배가 넘는다. 요양사 몇 명만 있으면 목욕과 간병을 맡는 방문서비스 시설을 쉽게 세울 수 있기 때문이다. 도심을 지나다 보면 건물이나 아파트 등에 노인요양원 간판을 흔히 볼 수 있듯이 적정 수요를 훨씬 넘었다. 이런 포화상태속에 기관의 지역불균형도 심해 도시는 입원을 위해 대기하고 있는 반면 시골로 갈수록 병상이 텅텅 비어 문을 닫은 기관도 있다. 공급과 수요의 쌍곡선을 예측하지 못한데서 오는 실패사례 이다.

요양시설 운영의 핵심인 요양보호사의 공급과잉도 골칫거리이다. 지난 해 3월부터 시작된 자격증 교부는 1년여 동안 50만명 가깝게 배출돼 간병 노인의 두배가 넘고 있으며 현재 요양기관 필요한 인원의 4배가 넘친다. 주인보다 객이 훨씬 더 많은 셈이다. 지난 해 1월 101곳에 불과하던 교육기관도 10배가 넘는 1천1백여곳으로 늘어났다. 지자체에 신고만 하면 설립할 수 있는데다 이들 교육기관에서 120시간에서 240시간의 교육만 받으면 자격증을 딸 수 있어 특히 아줌마부대 들의 블루오션으로 비쳐져 큰 인기를 끌었다.

여기에 우선 따놓고 보자 열풍에 말려 13살 학생도 80먹은 노인들도 자격증을 땃다고 하니 과연 목적과 취지에 부합한 것인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다. 부실한 교육과정과 사명감 떨어지는 단순 취업의 도구로 내둘리는 자격 남발을 막고 전문성과 자질의 함양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은 이래서 나오는 것이다.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와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지정제 등의 도입이 국회차원에서 논의될 예정이지만 그안에 쏟아져 나올 요양보호사의 대책은 없다. 자업자득이지만 범람한 요양보호사들로 인해 기관에서는 인건비를 줄이려고 정규직 보다 비정규직을 더 선호한다.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환경에서 양질의 서비스를 기대하는 것은 무리이다.

사회복지는 전문가의 영역이다. 사회복지사들은 그래서 무엇보다 전문성(professional)을 중시 한다. 사회복지를 돈벌이의 수단으로 접근하게끔 시스템의 구조적 문제는 고쳐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