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판매기 집중점검 - 허술한 지도점검과 부족한 인력

충북도내 각 지자체가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으나 지난 2007년 영업신고가 돼 있던 자판기 2천330대에 대한 총 지도점검횟수는 1천937건이어서 83%만 지도점검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도 도내 각 시·군은 총1천785차례의 지도점검을 벌였으나 이는 전체 영업신고된 자판기 2천31대의 88%에 대해서만 실시한 것으로 나타나는 등 매년 도내에 설치·운영되고 있는 모든 자판기에 대해 벌이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다.

또 청주와 진천을 제외한 나머지 시·군에서는 영업신고를 한 자판기 대수보다 적게 지도점검을 벌인 것으로 밝혀져 제대로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청원군과 옥천군, 증평군 등은 지도점검을 벌인 건수가 영업신고를 마친 자판기 대수보다 더 많거나 동일하지만 단 한건의 위반사례도 없어 지도점검의 실효성에 의문이 일고 있다.

이들 지자체에서는 각 읍면에 자판기 지도점검을 위임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밝혀졌는데 전문적인 지식이 없고 주민친화적인 행정을 펼쳐야 하는 읍·면 직원들이 기준대로 지도점검을 펼쳤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더욱이 각 시·군에서 펼치고 있는 자판기 지도점검이 부실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무료로 음료를 제공하는 무료자판기 등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자판기에 대해서는 아예 지도점검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으로 밝혀져 지도점검 대상 선정에도 문제점을 드러냈다.

식당이나 컨벤션센터 등 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 곳에 설치된 자판기에서 무료로 커피나 국산차 등을 제공하면 이를 영업으로 볼 수 없어 영업신고를 할 의무가 없어지게 되는데 지자체에서 지도점검을 펼치는 과정에서 이를 누락시킨다는 것이다.

실제로 각 시군이 지난 3년간 지도점검을 벌인 결과 중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다가 적발된 사례가 단 한건도 없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모 군청 위생업무 담당자는 "영업신고를 한 자판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벌이기도 쉽지 않다"며 "지도점검을 벌이다가 영업신고가 안된 자판기를 발견하면 영업신고를 하라고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자체마다 지도점검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은 수천개소에 달하는 공중위생업소와 식품위생업소를 담당급 포함 3~4명이 관리하는 인력구조 때문으로 꼽히고 있다.

청원군의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해 신고된 업소가 2천700개소, 공중위생법에 의해 신고된 업소가 368개소에 이르는 등 3천여개의 업소를 4명(담당 포함)의 공무원이 담당, 과중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각 시군 담당공무원들은 "식품위생업소와 공중위생업소 등 수천개소에 대한 업무를 3~5명의 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업무가 과중돼 군 관계자끼리 전체에 대해 지도점검을 하기는 어렵다"고 입을 모았다.

/김규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