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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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일보］ 청주의 한 빌라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면서 관리비를 상습적으로 빼돌린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5단독 정우혁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청주시 청원구 내수읍의 빌라 자치회장으로 근무하면서 주민들이 지급한 관리비와 수선비용 등으로 사용되는 관리비를 빼돌려 개인의 빚을 갚기 위해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17년 4월부터 6개월 동안 총 23회에 걸쳐 관리비 계죄에서 2천여만 원을 횡령했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관리비를 방수공사비 등 공사대금으로 사용했다며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 부장판사는 "자치회장이라는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횡령금을 모두 소비한지 상당한 시간이 지났지만, 이에 대한 피해가 제대로 회복되지 아니한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1일 충북지역은 오전 0시부터 3시까지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겠다. 예상 강수량은 5㎜ 미만이다. 기온은 평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을 전망이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2도·청주 13도 등 9~13도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2도·청주 23도 등 19~23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좋음(0~30㎍/㎥)'으로 예보됐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음주 운전을 하다 오토바이를 압수당한 것에 불만을 품고 지구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난동을 부린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괴산경찰서는 특수협박·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66)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7일 오후 7시 50분께 괴산서 관할 한 지구대를 찾아가 미리 준비해 온 흉기를 꺼내 들고 자해할 것처럼 난동을 부리고 경찰관들을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음주 운전을 하다 압수당한 오토바이를 되찾기 위해 지구대를 찾아왔다가 거절당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당시 지구대 경찰관들에게 흉기를 보이며 "왜 내 오토바이 안 주냐. 너네도 죽이고 나도 죽겠다"고 위협했다. 이에 경찰은 A씨에게 흉기를 내려놓으라고 설득했지만, A씨는 흉기를 자신의 몸에 갖다 대며 저항했다. A씨를 제압하기 위해 경찰관들이 테이저건을 꺼내 들자 당황한 A씨는 흉기를 떨어뜨렸고, 경찰은 즉각 그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지난 12일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 상태였던 A씨는 지난
［충북일보］ 30일 오전 9시 48분께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교차로에서 서로 다른 방향으로 직진하던 승용차와 SUV가 충돌했다. 사고 충격으로 SUV는 반대편 차선으로 돌진했고 1 t 트럭 앞에 서 있는 인부 A(60대)씨와 트럭을 잇달아 들이받았다. 이후 SUV 차량은 인도를 넘어 인근 한 빌라 건물까지 들이받고서야 멈춰 섰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차량 운전자 2명은 경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다. 경찰은 SUV 차량 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아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임성민기자
［충북일보］ 30일 충북지역은 아침까지 남부를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충북은 가끔 구름많다가 낮부터 흐려지겠다. 청주기상지청에 따르면 아침 최저기온은 충주 11도·청주 14도 등 9~14도이고, 낮 최고기온은 충주 25도·청주 24도 등 23~25도다. 미세먼지 농도는 '보통(31~80㎍/㎥)'으로 예보됐다. / 성지연기자
［충북일보］ 진천의 한 교차로에서 20대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넘어 인근 건물로 돌진했다.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29일 오전 5시45분쯤 진천군 덕산읍의 한 교차로에서 A씨가 몰던 SUV가 인도를 넘어 상가 1층 무인 매장으로 돌진해 건물 일부가 파손됐다. 다행히 매장 내부에는 사람이 없어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 씨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하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 김정하기자
［충북일보］ 청주 일대를 돌아다니며 문이 잠기지 않은 차량만 골라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4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준강도·절도 혐의로 A(45)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월 27일부터 4월 16일까지 청원구 일대를 돌며 차량 20여 대에서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절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달 1일 우암동의 한 주택가에 주차된 차량에서 절도하다 차주 B(50대)씨에게 발각되자 그를 밀치고 도주하기도 했다. 경찰은 인근 CCTV 분석을 통해 A씨의 동선을 파악, 지난 17일 우암동의 한 모텔에서 붙잡았다. 그는 차 문을 잠그지 않으면 백미러가 접히지 않는 일부 차량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경찰에 "훔친 돈은 생활비 등에 썼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토대로 그를 구속했다. 경찰 관계자는 "자동차 안에는 금품 등을 보관하지 말아달라"며 "자동차에서 내릴 때는 문을 꼭 잠가 달라"고 당부했다. / 임성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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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 심의

감정평가법인 2곳 재감정 후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심의

이형수 기자ho-do@hanmail.net

웹출고시간2024.05.01 15:02:06
최종수정2024.05.01 15:02:06

단양군 지적 재조사위원회가 열려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을 심의하고 있다.

ⓒ 단양군

［충북일보］ 단양군이 지난달 30일 지적 재조사위원회를 열어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 조정금 산정을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2021년 지적 재조사 사업지구의 3개 지구(장림2지구, 영춘면1지구, 영춘면2지구) 2천123필지 중 지적공부상 면적증감이 발생한 514필지에 대해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감정평가한 금액으로 조정금을 산정했다.

심의를 거쳐 확정된 조정금은 해당 토지소유자에게 통보해 지급 또는 징수할 예정이며 납부할 조정금이 500만 원 이상 1천만 원 미만의 경우에는 6개월,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1년의 범위에서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다.

또 통지받은 조정금에 대해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단양군청(420-2183)으로 신청하면 된다.

이의신청 건은 기존 조정금 산정에 참여하지 않은 감정평가법인 2곳에서 재감정 후 지적 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단양 / 이형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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